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6월7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회사를 두개로 쪼갤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이자 벤처기업의 효시인 MS는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분할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MS는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이날 법원의 판결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MS를 운영체제 담당회사와 익스플로러 등 기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나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운영체제 부문에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95, 98, NT, 2000과 이동통신용 운영체제인 포켓PC, 곧 출시될 윈도밀레니엄, 개인 및 기업 윈도 운영체제들을 통합시키는 휘슬러 등 MS의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가 포함된다. 나머지 응용부문은 운영체제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를 의미한다.법원은 이같은 회사 분할 전단계로 오는 9월7일부터 일부 독점적 영업관행을 중단토록 명령했다. △상위 20개 컴퓨터 제조업체에 익스플로러나 다른 MS 소프트웨어 장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윈도를 공급할 것 △ 컴퓨터 바탕화면에 익스플로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등 5가지다.이번 판결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에 대해 4개월내 회사분할 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MS측의 분할안을 통보받은 후 60일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MS는 정부 의견을 받은 뒤 다시 30일내에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했다.그러나 빌 게이츠 MS회장은 이날 판결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MS 분할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법적 절차와 몇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백10년전 만들어진 독점금지법이 이 시대 최첨단기업인 MS를 과연 두동강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 - 정보통신 / 9월1일 합병한다LG전자와 LG정보통신은 6월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9월1일자로 합병키로 결의했다. 두 회사는 오는 7월21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LG정보통신 대 LG전자가 1대 2.1216으로 LG정보통신 1주당 LG전자 2.1216주가 교부된다.LG전자는 현재 보유중인 LG정보통신 주식 8백37만주(27.1%)를 LG전자 주식으로 전환한 뒤 전량 소각키로 했다. 통합법인은 2000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8천7백11억원에 매출액 16조원, 자산 11조9천4백억원에 이르는 거대 전자정보통신업체가 되며 부채비율은 1백62%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 / 과세특례자 ‘간이, 일반 전환’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돼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된다.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유형 변경으로 과세특례자 1백33만8천명이 간이(1백31만7천명) 또는 일반과세자(2만1천명)로, 간이과세자 27만1천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지난해 사업실적이 나쁜 일반과세자 4만7천명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6월7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새로운 간이과세자(종전의 과세특례자)는 업종별로 2004년까지 연간 0.25~0.5%포인트씩 세율이 계속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가능20여년간 유지돼온 보험회사간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스카우트 금지협정이 7월부터 폐지돼 모집인들의 전직이 자유로워진다. 또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행위도 담합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공정위는 지난 6월8일 보험제도를 선진화하고 보험판매시장에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공정위는 보험업계가 스카우트 경쟁을 막기 위해 78년8월에 도입해 시행중인 생활설계사 스카우트금지관련 3개 협정을 6월중에 자체 폐지토록 요구키로 했다.★ 핫코너 / KOTRA 분석한국 대미 수출증가율 1위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미국의 15대 수입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일본의 상당수 제품이 우리의 주력 수출품과 겹쳐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우리 제품은 미국시장에서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지적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월8일 97년과 99년 사이 미국 수입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15대 수입대상국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에 이어 중국(30.7%), 독일(27.8%), 멕시코 (27.7%) 순이었다.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97년 2.66%에서 99년 3.05%로 증가했다.미국의 1백대 수입품목중 97~99년에 수입이 확대된 품목은 48개였고 이중 한국은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31개 품목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늘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일본은 9개에서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21개 품목은 줄었고 대만도 9개 품목이 증가했으나 17개 품목은 감소했다.미국이 한국에서 수입을 늘린 31개 품목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린 품목이 22개로 한국과 중국이 많은 분야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일러 기계류의 경우 일본이 5개 모든 품목에서 점유율이 줄어든 반면 중국은 모두 증가,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다.일본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97년 13.99%에서 99년 12.82%로 줄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4배가 넘어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경쟁국임을 보여줬다.중국도 미국의 1백대 수입품중 51개 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렸고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까지 부여받게 돼 한중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