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정부의 최종안이 12일 확정 발표된다. 최종안은 지난 5일 당정 합의로 발표했던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방안’과 크게 다를바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지난 5일 정부는 “충분히 경쟁을 촉진하면서 중복 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며 “기존 및 신규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능력있는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정 방법은 사업계획서 심사와 경매제(출연금 하한가 1조원 명시)를 병행했다. 또 기술 방식은 복수 표준이며 채택은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국 IMT-2000컨소시엄 볼멘소리이번 정부안과 관련,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은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컨소시엄. 6일 정통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종명 한국IMT-2000컨소시엄 사업추진단장은 “출연금 하한가를 1조원으로 제시한 것과 2GHz의 주파수대로 규정한 것은 기존 3개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나 다름없다”며 “신규 사업자 추가 문제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석호익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3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을 뿐 아직 확정된 사업자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기존 3개 이동전화 사업자로 결정된 듯한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그러나 1조원 이상의 출연금(주파수 할당 대가) 규모라든지 주파수 할당에서 기존 3개 이동전화 사업자 주파수를 이용, 발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또한 기존이든 신규 사업자든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이동통신 경험이 없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안으로 풀이된다.한국통신 SK텔레콤 LG 등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는 정부의 발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분위기 일색이다. 3개로 압축한 사업자 수도 적절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전화 사업 경험이나 규모면에서 어차피 기존 3개의 이동전화 사업자로 최종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과다한 출연금과 기술 표준안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기술 표준은 최대 쟁점 사항중에 하나다. 기술 표준 선택에 따라 미래 사업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복수 표준안 기술 채택을 업계 자율에 맡긴 만큼 사업자간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사업자들이 채택하려는 표준은 비동기식. 비동기식은 북미를 제외하고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80% 이상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IMT-2000의 최대 장점인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위해 비동기식 채택은 절대적이다.6일 공청회에서 SK텔레콤 IMT-2000 추진사업단 조민래 상무는 “우리는 비동기식을 채택할 것”이라며 “기존의 이동전화가 CDMA 기술의 동기식이지만 IMT-2000은 별개 사업이므로 비동기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혀 일반의 생각을 뒤엎었다. SK텔레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술 표준안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는 애당초부터 비동기식을 줄곧 주장해 왔다.한국통신도 비동기식 기술 표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남중수 IMT-2000 사업 추진본부장은 “CDMA 내수 기반 유지와 수출을 위해 국내 최대 CDMA 사업자가 동기식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경전을 펼쳤다.사업자 선정은 올해 12월로 계획돼 있다. 12일 정부의 사업자 선정 최종안이 발표되면 남은 5개월 동안 신청 사업자간 2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