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 제의 외...

왼쪽부터 모리요시로 일본총리, 김대중대통령, 주룽지 중국총리.0김대중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제의하고 이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동아시아 연구그룹’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김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은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해 장차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취지다.김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제가 구성될 경우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교역량(현재 연간 3백억달러 수준)이 크게 증대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메콩강 개발과 인도네시아 고속도로 건설 등이 촉진되며 아세안 국가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대통령은 또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이 양자간 통화스왑(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동아시아 국가간 단기자본 이동 모니터링채널을 가동하며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공동모델을 개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김대통령은 모리요시로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와 회동을 갖고 주요 관심사를 논의, 경제 통상 등 비정치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5개항에 합의했다.이날 회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합의는 내년 1월부터 3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한 점이다. 3국 정상들은 첫 과제로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의 3국간 무역 및 투자문제를 연구키로 했다.◆ 재경부내년 1월 M&A 전용펀드 허용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私募) 뮤추얼펀드가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11월18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에서 뮤추얼펀드가 특정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 규정을 두고 있다.새로 허용되는 M&A 전용 사모 뮤추얼펀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 매집을 통해 경영권을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저소득층 생계비 인상내년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매달 최대 73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79만7천원으로 6만7천원 늘어난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월22일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당정은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4인가구의 경우 11만1천원을 공제토록 돼있는 의료비지원액을 내년에는 4만4천원으로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이 그만큼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2천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근로자 주식저축 내달 부활저축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주식저축이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판매된다.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부처 합동보고회에서 “지난 98년말 폐지했던 근로자주식저축을 부활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세액공제 외에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까지 받는다.★ 핫코너 / OECD 세계경제 전망향후 2년간 4%대 성장지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02년까지 세계경제성장률이 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금리 추가인상 필요 =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조치에도 불구,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등 인플레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0.5%포인트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 투매 우려 희박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본이 장기투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 하락 전망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공업국의 실업률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ECD 역내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 2002년에는 20년이래 최저치인 5.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하향 전망 = 2001년 중반까지 배럴당 30달러대를 유지하다가 2002년에는 27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교역증가율 둔화 = 2000년 13.3%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9.7%와 8.0%로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 개혁지속 필요 = 일본경제가 추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오는 2002년까지 연간 2%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유럽경제 둔화 =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긴축,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감소 등으로 유럽연합(EU) 성장세는 2001년 3.0%, 2002년 2.7%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