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률 우려 … 대졸실업자 IT교육 마련 외...

오는 4월부터 대졸 실업자 2만명이 국내 및 미국, 인도에서 정부지원으로 정보기술(IT)교육을 받게 된다.또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재취업교육이나 취업알선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지급하는 ‘전직지원장려금’(가칭)이 신설된다.정부와 여당은 2월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실업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003년까지 청년 10만명에 대해 IT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직업소개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등을 거부할 경우 2주~4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당초 2천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실업자 IT교육 인원을 1만8천명으로 늘리고 대졸자 2천명에게 IT 해외연수와 일본 IT관련 기업 취업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중장년 실업자가 고용효과가 큰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연말까지 1천개 업체에 한해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개 기업당 8억원 한도에서 자금 또는 신용보증을 지원키로 했다.또 인력양성과 직업소개, 파견, 컨설팅 등을 맡는 ‘종합인력서비스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민간인력서비스기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중기청 / 여성기업전용펀드 1백억 조성여성벤처기업에만 투자하는 1백억원 규모의 전용펀드가 올 상반기중 조성된다. 또 조달청 한국통신 등 정부 및 공기업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월21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여성기업 지원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중기청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펀드를 결성키로 하고 중소기업 창업기금과 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이 펀드에 출자, 상반기중 창투조합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올해 정부 및 공기업을 통한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전년대비 30% 이상 늘린 9천9백14억원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통신정책연 / 올 인터넷사업 매출 56조 전망지난해 인터넷산업 분야 매출액은 40조원이며 올해는 41% 증가한 56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천8백60개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지난해 국내 인터넷산업 규모는 39조8천5백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액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인터넷산업 고용인원이 7만5천명임을 고려할 때 1인당 매출액은 5억3천2백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5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국세청 / 내년 소득공제율 50% 낮춰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 공제비율이 낮아져 퇴직소득세가 다소 늘어나게 된다.국세청은 2월23일 “현재는 기존의 정상적인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50%, 명예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2가지 부분 모두 50%의 공제만 주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 소득세법을 개정, 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핫코너 / 삼성경제연 소비자태도 조사소득 계층간 생활 격차 확대소득계층마다 피부로 느끼는 생활형편 격차는 갈수록 커져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추세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분석됐다.삼성경제연구소가 2월18일 발표한 ‘2001년 1/4분기 소비자태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생활을 1년 전과 비교하는 지수인 생활형편지수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18.7포인트를 기록, 작년 4/4분기(13.1포인트)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연구소는 계층간 격차가 98년 2/4분기 16.9포인트를 고비로 점차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보다 불과 0.1포인트 내려간 48.7로 큰 변화가 없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전분기에 비해 5.7포인트나 떨어진 30.0을 기록, 저소득층의 생활형편이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한편 올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43.1로 전분기(41.2)보다 1.9포인트 올라 소비심리 급랭 추세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태도지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생활형편, 물가불안 등을 토대로 매분기마다 작성하는 지수다. 지수가 50밑으로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소비심리의 회복은 소비회복→생산확대→판매증가→투자확대→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낳는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게 한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 실물지표의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섣불리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