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사제회계법인이 상장·코스닥법인의 결산·반기·분기보고서를 모두 감사 또는 검토하는 제도.분식회계와의 전쟁 선포후 필요하면 증권거래법상의 조사권까지 발동, 자료제출 요구와 계좌추적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상장·코스닥기업의 분기보고서도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도록 해 상시감사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상장·코스닥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분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해 보고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분기보고서 검토가 의무화되면 사실상 상시감사제도가 이뤄지게 된다. 또 회계법인이 기업을 부실감사할 가능성도 줄어든다.구조조정 부동산펀드정부가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자금을 조성, 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주는 것.최근 정부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은행신탁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4월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 구조조정 부동산펀드의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리츠에 대해선 주식소유한도(1인당 10%) 이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사주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하나 조흥 3개은행이 부동산투자용 신탁상품을 판매중이며 산업은행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이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 때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국채선물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3년 만기 국고채를 대상으로 표면금리는 연 8%인 국채선물가상에서 만들어낸 채권이다.만기결제도 채권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한다. 결제월은 3, 6, 9, 12월 등 4개. 이중 현재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99년12월물과 2000년3월물 등 두가지. 결제일은 결제월의 세번째 수요일이다. 최근 국채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채선물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대박’이 속출하고 있다.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채 현물금리가 한때 연4%대에 진입하는 전례없는 금리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채선물시장에서 며칠 사이에 최고 4백%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선물회사마다 최근 들어 10일 미만의 거래로 1백%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자금세탁 방지법각종 범죄나 부정 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범죄조직이나 억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한다.이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7백만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 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94년 국민회의가 돈세탁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의 벌금, 방조죄에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2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외환관리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