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5백72명 ‘사상 최고’

개인신용의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 소비자(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 10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파산은 빚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5백72건(명)인 것으로 집계, 지난 99년 5백3건을 훌쩍 넘어섰다.통상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서울 지역의 개인파산 신청도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11월 말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백60명으로 역시 종전 최고치였던 99년 신청자(2백57명)를 초과했다.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비자파산 신청자에 대한 재판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파산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지난 99년 이후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전세값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 대출이 매년 25% 이상씩 늘어났다”며 “불황으로 가계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개인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존하게 되는 소비자파산 신청이 지난 10월 말에 벌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외환위기 때 못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칫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개인 신용불량자가 지난 9월말 현재 2백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경기가 조속히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 경우 소비자파산 급증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백화점에서 일하다 외환위기 때 퇴직한 뒤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A씨는 최근 카드 빚 4천여만원을 갚을 방법이 없어 서울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A씨는 “퇴직 후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데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학원을 운영하던 B씨도 학원운영 경비 등을 위해 5개의 카드를 돌려쓰다 7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파산신청을 했다.지난 1∼2년간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틈을 타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발급 경쟁을 벌인 것도 파산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신용카드로 인한 파산 신청자들의 비중이 지난 2000년 40%였지만 지난해는 70%나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카드 관련 신용 불량자가 95만명”이라며 “이들은 언제 파산자가 될지 모를 시한 폭탄”이라고 덧붙였다.LG경제연구원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가계 대출의 부실화는 고용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파산자 속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가 되살아나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유사, 휘발유 가격 인상국제 원유값이나 환율이 떨어질 때는 유가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정유사가 최근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자 재빠르게 휘발유 가격 인상에 나섰다. 최근 정유업계와 주유업계에 따르면 LG칼텍스정유는 휘발유 주유소 공급가를 지난해 12월28일 0시를 기해 ℓ당 30원 인상했으며 S-Oil도 같은 시점부터 ℓ당 15원 올렸다. LG정유 등은 최근 환율이 달러당 1천3백20원대로 급등한 데다 유가도 올라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들어 1천3백원대 이상의 고환율을 보인 것은 12월20일 이후로 1주일여에 불과한 상태다.하나로통신·두루넷 통합 초읽기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의 통합논의가 급진전, 올 상반기중 통합이 성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파워콤의 전략적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의 통합에 아시아계 투자사 1군데와 미국계 투자사 2군데가 자본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장관은 “두루넷 대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통과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빠르면 1월24일 공포, 4월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1월24일부터 2월7일 사이 특별법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는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친 뒤 4월부터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7대 프로젝트 사업은 2003년 1월부터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