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기관 분담 향후 25년간 상환

공적자금 회수 불가로 국민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이미 지급된 공적자금 채권이자 18조원을 포함하면 총 87조원의 손실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국민이 떠안아야 할 공적자금 손실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7조원으로 1인당 185만원, 4인 기준 가구당 7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 20여 조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최근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자금 성과 및 상환대책’을 발표했다.재경부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98년부터 투입한 공적자금 156조원 중 이미 회수한 금액은 42조원, 앞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45조원(이하 3월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이자비용 제외)이 55.6%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민이 대신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회수 불가능한 69조원과 공적자금 이자 지급에 쓰인 재정특별융자금 18조원으로 일단 확정됐다.재경부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앞으로 9년 동안 조세감면 축소와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25조4,000억원 늘리고, 재정지출을 향후 25년간 24조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정부가 공적자금 69조원을 국채로 떠안으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22.4%에서 30% 내외로 늘어나게 돼 2003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약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정부는 또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이나 개별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융권 예금보험료를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정부는 7월 중 공청회를 열고 공적자금 상환대책 정부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한화, 대생인수 청신호한화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화가 최종인수자로 결정된 후에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요구하게 된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예보는 조만간 각종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한화에 보낼 예정이며, 한화는 컨소시엄 파트너인 일본 오릭스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협상에 나서기로 했다.월드컴 사상 최대 회계부정미국 2위의 장거리전화회사 월드컴이 사상 최대 규모의 회계부정사건으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월드컴은 최근 지난해와 올 1분기 지출항목의 회계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됐다는 사실을 밝혔다.부적절하게 계상된 금액은 지난해 30억5,500만달러, 올해 1분기 7억9,700만달러 등 총 38억달러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 법무부가 이 사안의 형사사건화를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월드컴은 최고재무책임자 스콧 설리번과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마이어스를 퇴진시켰다. 또 연간 9억달러의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1년 내 1만7,0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피치 한국 신용등급 ‘A’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의 피치가 미국 무디스에 이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 등급으로 올렸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장기외화표시 국채 신용등급을 종전의 ‘BBB+’보다 두 단계 높은 ‘A’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피치가 평가한 한국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 ‘AA-’에 비해 두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3월 말 무디스가 부여한 등급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이다. 한편 오는 9월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예정인 미국 S&P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만간 ‘A’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