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달 초 한 장의 편지를 재정경제부에 보내왔다. 북한 핵문제와 촛불시위가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고 한국정부가 이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골자다. 우리로서는 결코 기분이 좋을 수 없는 불손한 질문들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그들의 펜대 끝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달려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주식시장이며 자금조달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접이 달라지니,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무디스의 질문이 함축하는 ‘의미’요 ‘배경’이다. 만일 무디스가 진정 미국정부를 대리하여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무디스가 특정 국가의 ‘정치를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예외적인 일도 아니다. 무디스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까지 정치구조의 개편을 요구하는 등 주권국가에 대한 오만한(?) 주장을 서슴지 않았을 정도다.“국제신용평가사를 평가하자”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비등했지만 일본 열도 내에서의 서글픈 주장이었을 뿐 국제적인 공명이 있을 수도 없었다. 무디스의 뒤에는 미국의 거대한 금융시장이 버티고 있고, 바로 그 힘으로 그들은 특정 주권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화된 국제금융시장의 진면목이다.우리가 국제적인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그들의 논리와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압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혹은 미국정부의 음모가 있을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모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대응수단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월스트리트가 갖는 힘은 엄존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촛불시위를 그만둬야 할 것인가. 글쎄다.우리가 외환위기의 와류에 빨려들던 지난 97년의 몇 가지 장면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IMF에 굴욕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한 한국정부는 그동안 꼭꼭 닫아놓았던 채권시장을 개방하는 대결단을 내렸었다. 물론 채권시장을 열어 한푼이라도 달러를 조달해 보자는 취지에서였다.그러나…. 채권시장 개방을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 미국에서는 한국의 채권을 정크(쓰레기)로 강등하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발표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움직이지 말라” “잔꾀를 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에 다름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IMF의 말이나 잘 들어라”는 (당시 협상 중이었으므로) 경고일 수도 있었다.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원래 힘 있는 자가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약자는 정해진 규칙 아래 자신의 입지를 도모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존재인 법이다. 지금 우리가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BIS비율도 마찬가지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자본의 건전성을 따지는 ‘BIS 자기자본비율’이라는 기준은 미국이 일본 금융기관을 국제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왜?일본은 국내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의 대부분을 노무라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직접 떠안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 다 빼고 다시 계산하자”는 것이 미국 금융사들의 요구였음은 물론이다. 결국 BIS비율은 80년대 후반 세계시장으로 진군해 나가던 노무라, 다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계 금융기관을 모두 일본으로 되쫓는 채찍이 되고 말았다.결국 몇 년 안 가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금융기관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다. 지금 무디스가 북한 핵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