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양산 주범… 카드빚

먼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카드빚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ㆍ사고를 살펴보자.신용카드빚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30대 가장이 어린 두 딸을 살해한 후 자살기도. 8,0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할머니와 어머니 살해.1억여원에 이르는 자식의 빚을 비관해 70대 아버지 자살. 부인이 카드빚을 갚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5,000만원을 보내라’며 납치 자작극. 카드빚 5,000만원을 갚기 위해 채무자 아들 납치. 카드빚 갚으러 고교동창생 집에서 강도짓. 캠코더로 촬영한 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판매시도 등.이밖에도 카드빚 때문에 국보급 문화재를 훔치고,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군부대에서 총기를 탈취해 은행을 터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다.카드빚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갖가지 강력 사건ㆍ사고가 카드빚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카드빚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다. 부모나 친척 등 빚을 대신 갚아줄 사회적 자원마저 없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지난 5월 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전국적으로 315만명. 이 가운데 61%인 192만명이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0여만명에서 1년 사이에 80만명이나 늘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신용불량자 315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2030세대’라는 점. 이들 대부분이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카드빚으로 인해 사회의 진입 문턱에서 좌절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증가속도도 가파르다. 지난해 6월 100만명이던 2030세대 개인신용불량자수가 1년 만에 154만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이상 신용불량자수는 125만명에서 160만명으로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사용한도가 잇따라 축소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개인신용불량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신용카드사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9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11.7%. 액수로는 8조8,000억원에 달한다.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대출로 전환한 대환대출 잔액도 12조원을 넘어섰다. 4월 말과 비교해 한 달 사이에 대환대출금액이 8,000억원 늘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도축소와 금융기관별 정보공유로 인해 돌려 막기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의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불량채권화할 가능성이 높은 12조원대의 기존 대환대출이 얼마나 회수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고 말했다.신용카드로 인한 채무조정신청 가장 많아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부채를 갚을 의지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부채를 조정해주고 상환계획을 마련해준다.이곳에는 하루에도 2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해 상담을 한다. 전화와 인터넷 상담까지 포함하면 하루 상담건수는 500여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때문에 위원회를 찾은 건수는 전체의 41%를 차지한다. 은행권 27%, 여신전문기관 1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윤병목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팀장은 “카드빚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 상담자의 과반수가 카드빚 때문에 위원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개설 이후 신용회복지원을 정식으로 신청한 채무자는 모두 8,941명. 매달 신청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2,475명의 신청이 접수됐다.신청자 중에는 2030세대가 월등히 많다. 전체 신청자 8,941명 가운데 6,582명(73.3%)이 2030세대다. 30대 신청자는 전체의 40%에 육박한다. 50대 이상 신청자의 비율은 7.1%에 불과하다.윤팀장은 “사회활동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층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위원회에서도 이들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부채 규모별로는 2,000만~5,000만원의 채무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사유별로는 생활고로 인해 빚을 진 사람이 많았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찾는 채무자의 평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활고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해 2,000만~5,000만원 정도의 빚을 진 20~30대 봉급생활자’이다.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적극 장려지난 3월 말 현재 카드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총 1억245만장. 경제활동인구 1명당 평균 4.5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는 99년 1.8장, 2000년 2.7장, 2001년 4.0장, 2002년 4.6장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올해 들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카드 발급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신규회원을 모집해 온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한데다 연체율이 높은 불량고객의 카드가 대량으로 해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신용카드 이용실적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1/4분기 카드 이용실적은 159조원으로 지난해 4/4분기 190조원보다 16% 감소했다. 이 또한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불량고객에 대한 사용제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카드사의 추가부실을 막기 위해 내린 이 같은 조치는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해내는 기폭제가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사용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4분기 이후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수가 70%나 늘었다”고 밝혔다.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신용불량자들의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36세 직장인 A씨는 “정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카드사는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놓고 갑자기 사용을 규제해버려 수습할 여유도 없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연구실장도 “권장할 방법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활용해 나름대로 가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카드 사용규제는 카드빚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많은 범죄유발 동기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은 지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소비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투명한 세원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운 국세청이 선봉에 섰다.국세청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으로 동원해 카드가맹점을 늘려갔다. 2000년 1월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해 일반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심리를 자극했고,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범위도 대폭 확대해 기업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소득공제신고시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폭도 대폭 늘렸다.당시 이 같은 정책을 직접 관장했던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오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투명한 세원확보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소비심리 진작이라는 순기능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카드사용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말했다.카드빚이라는 굴레“내가 쓴 돈인데 지금 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A씨의 고백이다. 채무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A씨는 7월부터 본격적인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다.7,000만원의 채무 가운데 연체이자와 기타비용 등 1,500여만원을 탕감받았다. 나머지 5,500만원은 7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라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생각이다”고 A씨는 말한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 윤팀장은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들은 채무를 상환할 의지와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며 “문제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다.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이도저도 못하고 내팽개쳐진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막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