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찾기 어려운 경제 정책 [경제 돋보기]

경제 정책, 이론과 실제 괴리 있어
포퓰리즘에 멍들어
경제적 공정 중요

[경제 돋보기]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다. 이제는 이념 문제를 넘어 세대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공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공정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왜 출산율이 낮은지, 왜 집값이 높은지, 왜 취업은 잘 안 되는지, 왜 취업은 되는데 월급은 적은지 등이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한 이유는 단기적인 경제 문제, 중기적인 경제 문제는 결국 투입 요소인 노동 시장, 자본 시장, 기술에 대한 문제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교육에 연결된다.

그런데 경제 정책이 좋아 경제성장률이 뛰어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경제 정책은 기저 효과와 재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문제다. 그 이면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부채 문제가 존재한다. 약간만 중기적으로 시각을 이동시키면 잠재성장률은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약간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 중 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바로 민생이고 생활이다.

많은 경제 정책들은 대선이나 선거 이전에 수립된다. 각 캠프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거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응용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실험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전에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바로 표가 될 만하다고 해서 접근하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오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는 국민도 받을 것은 받고 표는 생각대로 행사하면 된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4년 전에 비해 200% 오른 곳이 많다. 상대적인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다른 자산에 사람들이 투자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답은 바로 공급이었다.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 노후화된 것들에 세금을 집행하기를 원했다. 주택 공급을 도외시한 채 수요만 짜내는 전략은 가격만 상승하게 돼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점에 해야 하는 공급이었다. 즉, 타이밍을 놓쳤다는 의미가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것도 많다.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금도 웬만한 퇴직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치킨집·빵집·커피숍·편의점 중 하나인 지 오래됐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 한국의 자영업자 수나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이들이 동일 직종이나 교육을 통해 관심 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

법정 최고 금리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법정 최고 금리를 내리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도 인건비를 가져 가는 산업이 많은데 그러한 상황도 보지 않고 밀어붙인 상황이다. 오히려 업종별 또는 종사사 지위별로 차별화했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소기업과 취업 준비생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