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주택법 시행…가입비 등 반환 한층 수월해져
[법으로 읽는 부동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합리적인 비용에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실제로 완공돼 입주하는 사례가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상 가입한 후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금액(이를 주택법에서는 ‘가입비등’이라고 한다)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분양사의 기망 행위 증명할 필요 없어져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미 납부한 가입비등을 과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서 살펴볼 개정 주택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분양 대행사의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경우, 즉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신청인에게 거주 요건 등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가능하다며 가입시키는 등 분양 대행사가 계약의 중요 내용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신청인에게 착오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가입비등 반환이 더욱 수월해졌다.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규정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철회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가입비등의 예치 기관은 일정한 시일 내에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기망이나 착오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가입비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 제외)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 시기 이전에 모집 신고해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비등 반환이 수월해졌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이라면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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