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발표 대책, 상환능력평가가 핵심
“대출 중단, 은행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 선긋기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고강도 ‘대출 옥죄기’를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연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총량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상향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목표치를 초과해 지난 8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은 목표치에 육박하면서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계 확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아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등 투자 열풍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 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런 상환 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전반적인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책과 관련해선 아직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6%대 관리 기조에 따른 은행 대출 중단 확산 등의 우려에 대해선 “은행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며 금융당국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