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기후 변화…기후변화협약으로 청정 에너지원 수요 급부상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분석]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21세기는 ‘기후 변화 시대’다. 기후 변화야말로 생태적 대참사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다. 세계는 10년마다 섭씨 0.2도의 속도로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기후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국은 ‘탄소 제로 2050’ 목표 시한을 앞당겨야 할 만큼 위기 국면에 몰리고 있지만 실천 계획과 투입 비용 지불에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후 변화는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 주체들이 지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 과정에서 노출된 디스토피아가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음에 따라 지구를 보호하는 쪽으로 관심이 이동 중이다.
각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경영의 중점도 바뀌는 분위기다. 기본 틀이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에서 나타난 각종 병목과 불일치 현상으로 새로운 현안들도 속속 대두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의 재현이다. 원유·희토류·금·면화 등 국제 원자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부품도 각국이 무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공급 쥐어짜기 충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세계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공급난이 심각해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국민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물가가 오름에 따라 경제고통지수가 빠르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책 대응 면에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앙등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 국면에 처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정책 수단을 소진한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COP26를 계기로 기후변화협약을 윤리적 문제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면서 취약 계층은 기후 변화로 인해 사망 사고 등의 재앙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를 야기한 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다.
올여름 북반구 지역에 찾아온 이상 기온은 지구 환경 문제의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기후 변화로 큰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가난한 나라들이다. 윤리학 이론 측면에선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책임에 관해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기존 윤리 체계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기후 변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과 같고 윤리적 책임은 해당 행위가 초래한 피해에 비례한다. 자원 개발을 두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큰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각국은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울타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윤리적 의무감을 갖고 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책 차원에서 ‘그린 성장’을, 기업은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일을 어떤 과제보다 우선하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최근 ‘에너지 청정형’으로 생산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은 이상 기온을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를 대체할 광합성 작용 등으로 태양에너지를 저장한 식물성 유기체를 말한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가 급부상한 것은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바이오 연료 등은 에너지 자원을 재배·육성해 반복 생산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또한 에탄올·디젤 등과 같은 액체 연료나 메탄·수소 등과 같은 기체 연료로 변환하기 쉬워 석유나 가스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이 세계의 보편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바이오매스는 재생이 가능하지만 산림 조성과 토지 확보 등과 같은 재생을 위해 에너지 투입이 필수다. 또한 계절에 따라 자원량이 급변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연간 2000억 톤 이상이 생산된다. 이를 모두 전력이나 열에너지로 전환하면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약 8배에 달한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는 농산물·삼림·해양식물 등의 일부다. 향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영역을 확대한다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기후변화협약 시대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바이오매스에 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연소시키더라도 대기 중에 방출되는 CO₂는 바이오매스 육성 시 광합성에 의해 흡수되는 에너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탈원전과 원전을 두고 고민하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신에너지원이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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