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③] 안철수,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 제안

[스페셜 리포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미친 집값’과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무주택 청년과 장기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살 곳을 잃었다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기존 30년을 넘어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제시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무주택자 등에게 LTV 80%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거치 기간 15년 이후 30년간 상환하는 45년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제시했다. 즉, 주택 구입 이후 1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0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갚는 방식이다.

또 실거주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해 계약 갱신 연장 횟수 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연 제도’도 도입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했다.

임기 기간 주택 공급 목표는 안심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로 윤석열 후보와 같다. 안심주택 100만 호 중 절반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

서울과 지역별 거점 도시에 짓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청년을 위한 창업·사무 공간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공간으로 구성된 초고층 주상복합형 캠퍼스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선 재산세와 거래세 부담이 모두 높은 게 문제라며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세금 체계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차단해 공급을 막았다고 지적하며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낮춰 공급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선 과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부세의 시작이 부유세였다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종부세를 내는 것이 큰 문제라며 부유층만 종부세를 내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다.

재건축·재개발은 초과 이익환수제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주민과 협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