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2030년까지 1억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는 8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하면 현재보다 20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ILO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든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투입되는 부품 숫자는 적지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규 부품 제작을 위해 관련 산업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많을 것”이라며 “ILO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다수의 국제 기구들의 공통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 ILO 등의 국제 기구 역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실업에 관해선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공동체·지역 등을 지원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만 내세운다.
노동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초로 한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탄소 중립 사회 구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살피는 절차가 결여돼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30년까지 국제 사회가 감축 이행을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목표에 노동 전환 계획을 당장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가 매년 나타날 실업률과 대책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실직하는 이들의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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