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한 달 전보다 0.29% 포인트 오른 연 4.52%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3월(연 4.55%)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5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자영업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고금리의 제2금융권 부채를 빠르게 늘렸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수가 저소득·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는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많이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저신용자들의 부채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데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 급등기에는 금리 인상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속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는 것도 우려요인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늘어난 고위험 다중채무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들의 채무조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신 센터장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단순히 빚 탕감 이슈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현재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탄력적으로 진행되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차주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자금조달 시장 내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처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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