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및 수의사법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며 “반려동물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사보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사법’ 등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난제들이 많다”며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졌지만 각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도 다양한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비용보다 낮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며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진료비는 최하위권이며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국내 예방접종 백신 가격은 1만~3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6만 원, 일본 10만 원, 싱가포르는 12만 원 선이다. 평균 1회 내원 진료비 역시 미국은 9만1000원이지만 한국은 6만7000원에 불과하다. 평균 응급야간 진료비도 미국은 18만6000원이지만 국내는 3만6000원이다.
최근 정부, 손해보험협회, 식약처, 금융위원회 등 TF팀과의 회의가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도 수의사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허 회장은 “반려동물 보험을 만들기 전에 현재 개선해야 하고 바뀌어야 할 규제들을 풀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며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가 되려면 반려동물들에게 빈번하게 생기는 질병에 대해 국가의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면 반려인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더해 보험비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허 회장은 기존 ‘약사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만 제외하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수의사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진료 기록들을 보게 된다면 약을 구해 자가 진료를 함부로 하는 사례들이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 그는“ 동물병원은 진료비 체계 없이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과 달리 서비스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10%)를 내고 있어 진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동물의료기구가 신설돼 어느 정도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반려동물 보험뿐 아니라 ‘수의사법’의 개선사항 등 이슈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전체 동물을 관리할 수 있고 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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