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 장치를 달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죄종에 따라 2∼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그와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착 대상자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한정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자 중 해당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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