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되면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묻자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금융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공매도 이슈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 말까지 시장이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과제로 남게 됐다.
금융위는 여러 차례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시스템 구현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후 적발로도 충분히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미뤄왔다.
'시장 신뢰 회복'을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하는 만큼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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