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유지, 보유세 수준 그대로
올해 하반기 개편안 발표 계획은 미뤄져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 “정부가 지금 바로 공시가격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을 최고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율 또한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에서 2022년 당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2024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72.7%로 올릴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인 69%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계획과 달리 아직 새 개편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 방침만을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행 로드맵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동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대안들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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