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증원분 집중 배정”
의대 증원 결정에 의협은 총파업 예고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3058명)의 65.4%에 달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낮다. 그러나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실정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향후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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