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며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영국에서는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되어 온 바 있다.
당국은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 100파운드(약 17만 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정부는 새 제도가 2027년까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이후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세수를 이유로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리시 수낵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흡연 세대를 만들면 금세기 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 7천 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영국에서 흡연자는 인구의 약 13%(640만 명)에 달하며, 매년 8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데도 미성년자의 약 20%가 전자담배를 흡연해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디언 등 외신은 보수당 내 반대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요구하면 통과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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