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제기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는 환경부 및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의혹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시발점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경우, 압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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