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지난 27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몰래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내부 기밀을 91회 유출해 구속 기소된 이른바 ‘특허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자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뒤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인물이다.
그는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시너지IP는 미국의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야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달 9일(현지 시간)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하이닉스도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이 기술을 빼돌린 정황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2년 6월께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문제는 A씨가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3000여장 분량 출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A씨가 출력한 문서를 나눠 가방 등에 담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이상을 감지한 SK하이닉스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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