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에 내린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이 내놓은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탈한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듣고 복귀자와 사직자를 구분하게 된다.
만약 사직을 결정하면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위 눈치 때문에 혹은 계기가 없어서 복귀를 못 하는 전공의들이 소속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상황이 된 고연차 레지던트에게 추가 시험을 볼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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