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행사에는 계약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인 44만517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날렸다.
#C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출장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 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했다.
#D시의회는 국외 출장 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27만3600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4개월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지방 의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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