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끝 본회의 통과
13조 달하는 예산 확보 현실적으로 무리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와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꼽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59조3000억원이 늘었다. 나랏빚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도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 임기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310조5000억원 규모다.
2017년만 해도 2027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약 115조원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확장재정 영향으로 갚아야 할 국고채의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이 결정된다면 추경 편성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현금지원을 위해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 국민 지원금이 시행될 경우 시중에 풀리는 자금의 규모는 13조~1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후의 물가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의 고물가 상황은 수요 증가가 아닌 공급자 측 영향이 더 큰 데, 여기에 수요까지 자극하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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