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매입으로 11만가구+α 확보
6년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
12년만에 수도권 그린벨트도 해제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토부는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이를 통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확보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또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비아파트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각한 동시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이 고사 직전인 서울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를 매입해 공급한다.
이런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선별해 최소 6년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빌라 버전인 셈이다. 국토부는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을 이런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지속한다.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데, 3종 주거지역의 경우 390%까지 적용 받는다.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나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완화하며,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없앤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된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형후 6년간 42만7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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