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계열사 고의 누락?” 공정위, 법 위반시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계열사들이 설립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이 재단이 지분을 가진 ‘삼동흥산’, ‘빌텍’ 등이 DB그룹 계열사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에 앞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지정자료에 담긴 계열사 현황 등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B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해 설립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이 재단이 지분을 가진 ‘삼동흥산’, ‘빌텍’ 등이 DB그룹 계열사인지 조사하고 있다.

실수로 인한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이면 통상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수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DB그룹은 그동안 동곡사회복지재단, 삼동흥산, 빌텍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