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달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은 2019년 2.53%, 2020년과 2021년 각각 2.73%, 2022년 2.77%, 지난해 2.88%였다.
민간 기업들이 5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300억원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우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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