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 3294명, 임대소득 약 580억원 달해
안도걸 의원,“편법 상속 및 증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 7,700만 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위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0명은 10세 미만이며, 90채를 88억 5500만원에 매입했다. 10대는 총 65명으로, 339채를 435억 1200만원에 사들였으며,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25명은 106채의 주택을 147억 31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매수금액은 각각 23억 7000만원, 13억 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2채를 약 23억원으로 매수한 구매자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으며, 다른 한 명도 10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10채 이상 사들인 미성년자도 11명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인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성년자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579억 9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76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452명 늘어나며 15.9% 증가했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없었는지 철처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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