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상하원도 공화당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 달성 성공
의회 동의 필요한 입법 정책도 힘 받아
‘법인세율 인하’ 실현 가능성↑
TCJA(감세와 일자리법), 이번 임기서도 진행
미국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영향
상원은 하원과 달리 모든 의원을 한번에 선출하지 않는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가운데 3분의 1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하는 34석 중 민주당 의석은 23석, 공화당 의석은 11석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존 의석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불리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하이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영향이다. 그간 민주당(또는 친민주당)이 차지해온 두 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며 기존 49석에서 2석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오하이오는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후보가 50.3%를 득표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고 웨스트버지니아주는 공화당 후보 짐 저스티스가 69%를 득표했다.
공화당은 최소 51석을 확보하며 민주당을 제치고 다수당으로 올라섰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것은 4년 만이다. 내년 1월부터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하게 된다.
임기 2년에 435석을 모두 새로 뽑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기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공화당이 백악관은 물론이며 양원을 모두 차지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를 달성하게 된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난하게 기존 대선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그중에서도 핵심 공약인 ‘법인세율 인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소득세도 줄어든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뉴저지주 유세에서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시행한 감세법의 개인소득세 감면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2기 행정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1월 1일 시행한 TCJA(감세와 일자리법)는 이번 임기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TCJA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했다.
TCJA 도입이 미국의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세금이 줄자 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계획했으며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영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TCJA 시행 이후 높은 임금, 보너스, 복지 혜택이 자연스레 동반됐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다. 트럼프는 감세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자를 추가 관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역정책 변화도 속도를 낸다. ‘관세 인상’이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조정할 권한을 의회에 일임하며 대통령에게 관세와 관련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이 역시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반도체법) 등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정책들을 조정하거나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369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법안으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입법화됐다. 반도체법 역시 비슷한 시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투자를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관련 지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관세를 높여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찬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트럼프가 유세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높이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며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본인이 약속한 것들은 대부분 이행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개별 기업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행인 점은 우리 기업들이 공장 건립 등 미국 투자에 나선 곳이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기존 170억 달러(약 23조원)에서 440억 달러(약 59조5000억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건설을 약속했다. 총 투자액 76억 달러(약 10조원)다.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 달러(5조2000억원)를 들여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공장을 짓는다. 텍사스, 조지아, 인디애나 등은 모두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으로 통한다.
아울러 공화당이 트라이펙타를 달성해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전부 실행할 수는 없다. 최소 51석을 확보했지만 ‘슈퍼 60석’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원 100석 가운데 60석을 확보하면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동찬 변호사는 “60석이 넘어야 독단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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