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경제위기 '대책반장'의 2025 전망
경제 '폭약'은 부채, '뇌관'은 미중 패권전쟁
60년간 세계가 100m 달릴 때 한국은 1km 달려
사회 분열은 지식인들의 책임
한국인 DNA가 위기 극복의 희망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은 1997년 IMF 사태, 1999년 대우그룹 해체, 2003년 카드대란, 2011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 등 국가 경제의 위기 순간마다 혁신적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대책반장’, ‘소방수’, ‘해결사’로 불렸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한국이 전에 없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상황은 120년 전의 일제강점기 전후 시기만큼이나 위태롭다”고 했다. 1905년 이후 60년의 암흑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 특유의 DNA’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물었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나.
“굉장히 어렵다. 새해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난 120년을 돌아봐야 한다. 1905년은 을사늑약이었고 5년 후엔 경술국치였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다. 2025년 을사(乙巳)가 다시 돌아왔다.”
-왜 120년 전과 비교하나.
“지금 상황이 120년 전과 똑같다. 1904년 당시 한반도는 미·일·러·중 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겪었다. 청일전쟁이 그 예다. 전쟁은 강대국들끼리 했지만 전쟁터는 한반도였다. 지금도 국제 정세는 비슷하다. 그때보다 나빠진 건 그땐 나라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남북 분단 상태다. 좋아진 건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란 성취를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이뤄낸 영웅들, 국민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정확히 어떤 위기인가.
“수년 전부터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체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위기는 수면 아래 있었지만 그 위에 물을 부으니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 이 물이 지금 빠지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경제에도 착시가 있었나.
“1980년부터 다시 보자. 4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이렇게 잘산 적이 없다. 두 가지 원인이다. 첫째는 돈을 때려 부었다. 1981년 Fed 펀드 금리가 19.1%였는데 지금 거의 0%까지 왔다. 40년 동안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무서울 정도로 낮췄다.
둘째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돈을 부으면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올라야 한다. 그런데 40년 동안 물가가 올랐나.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에도 물가는 장기간 안정됐다.
이상하지 않나. 4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세계에 자리 잡으면서 물가가 오를 틈을 주지 않았다. 가장 싼 곳에서 원료를 조달해 가장 싼 곳에서 조립·가공하고 전 세계인이 나눠 썼다. 이게 지난 40년의 경제 질서다. 여기에 인류가 보지 못한 IT(정보기술)의 발전도 있었다. 이게 거래 비용을 격감시켰다. 엄청난 유동성을 때려 부었음에도 물가가 장기간 안정되고 세계가 잘사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다.”
![김석동 “구한말 같은 위기 온다…기업 족쇄 풀고 마지막 '경제전쟁' 준비해야"[2025키워드, 한국인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D.39080609.1.jpg)
“문제는 그사이 쌓은 폭약, 바로 부채다. 저금리 기간 많은 사람이 빌려간 돈은 부채로 남았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인류가 무슨 일을 했나. GDP 대비 총부채가 분석 가능한 시점이 1995년부터인데 이때 선진국 평균 GDP 대비 총부채가 208%에 달했다. 2023년 지금은 265%다. 코로나(2021년) 땐 294%까지 늘렸다. 중국은 97%에서 283%로, 한국은 141%에서 270%로 부채를 늘려 왔다.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쌓아온 거다.
![김석동 “구한말 같은 위기 온다…기업 족쇄 풀고 마지막 '경제전쟁' 준비해야"[2025키워드, 한국인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D.39075622.1.jpg)
-미국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다.
“이제 재앙을 볼 수도 있다. 1929년 대공황 때 그래프가 쭉 떨어진 게 아니다. 7번의 거대한 상승 랠리가 있었다. 이 판에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가 결국은 다 거지가 됐다. Fed의 자산 추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S&P500 지수 추이 모두 수직선이다. 이 어마어마한 버블이 곧 폭약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말하길 꺼릴 뿐이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도 등장한다.
“트럼프뿐이 아니다. 수많은 뇌관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게 미·중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 중국 경제 침체, 일본의 경기부진 등이다. 폭약과 뇌관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 터지는 일만 남았다. 뇌관 중 하나인 미·중 패권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한 걸로 알지만 이미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다. 이건 어느 행정부의 일이 아닌 미국의 일이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과 패권전쟁을 할 때 일본의 GDP가 미국의 45%였다. 그런데 중국과 전쟁을 시작할 때가 중국 GDP가 미국의 78%까지 갔을 때다. 중국이 너무 커진 거다. 처음엔 관세를 갖고 싸웠다. 그러나 이렇게 해선 수입을 많이 하는 쪽의 물가가 오르다 보니 국민 복지가 떨어지고, 미국 입장에서 관세 전략으로만 갈 수가 없다. 그러니 공급망 재편의 길로 간다. 이젠 아예 미국 안에 공장을 지으라고 한다.
경제는 부차적이고 패권전쟁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력을 쌓는 거다. 패권전쟁은 결국 블록화를 낳는다. 양 진영의 블록화가 지금 완전히 진행됐다. 블록화는 무조건 경제를 나쁘게 만든다. 과거 냉전 당시의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진영에 끼면 그 안에서 잘 지내면 되지 않냐고? 절대. 진영도 세계도 둘 다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굉장한 각오를 하고 지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수출국가인데 먹고살려면 세계가 평안하게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근데 평안하지 않다. 각 나라가 너무 괴롭다. EU의 경제 불안정, 신흥국의 디폴트 우려, 트럼프의 재등장까지. 지난 40년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은 최고의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세계는 다르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척 하지만 많이 못 내린다. 금리를 낮춰도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진다. 신용 좋은 부동산 100% 담보를 갖고도 지금 모기지 금리가 7%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거꾸로 뒤집힌 세계. 지금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게 이 패러다임의 변화다.”
-한국이 그간 잘 성장해 왔는데 왜 유독 위기인가.
“‘왜’를 묻는데 사람들이 판단과 평가를 피하는 이유는 ‘어느 정권의 잘못이냐’로 귀결될까봐 그렇다. 왜 이런 사달이 났는가 하면 간단하다.
지난 60년간 남들이 100m를 달리는 속도로 우리는 1km를 달려왔다. 그럼 숨이 차는 게 당연한데 숨 고르기를 하려고 봤더니 세계의 패러다임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위기로 바뀌고 뇌관까지 닥친 거다. 쉽게 말해 터널 속에 들어온 거다. 여기서 잘못 쉬면 죽음뿐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다.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과부채, 이게 한국의 큰 짐이다.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어깨에 큰 짐을 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채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됐다.
내가 가계부채 문제 지적한 게 2003년이다. 부채는 터질까봐 대비하는 게 아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기 때문이다. 가계는 저축과 소비를 못 하고 기업은 투자를 못 한다. 이 부담이 사상 최고치로 치달으며 이제 터질 걱정까지 해야 한다. 저축과 소비의 정체, 투자 활동의 정체는 곧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정부부채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과부채에 대한 우리 인식이 지나치게 방만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절벽, 부동산 버블 다 문제다.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게 성장잠재력이다. 우리나라 산업 중 살아남을 산업을 한번 손꼽아 보자.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우리 주력 산업들이 다 위기다. 바이오 산업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신약 만드는 게 바이오 회사인데 아무것도 없다. 바이오시밀러는 자본이 있으면 어느 국가나 다 한다. 미래 먹거리가 없는 상황, 그래서 난 지금이 굉장한 위기라고 본다.”
-갈등도 산재해 있다.
“정확하다. 한국의 뇌관 중 하나가 사회분열이다. 이건 크게 경제 양극화까지 포함한다. 빈부격차에 지역갈등, 거기다 젠더갈등까지. 나라가 좀 크면 말도 안 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리더, 지식인들의 책임이다. 사회를 이렇게 사분오열시켜 놓고 나라가 잘 굴러가길 바란다? 시대의 대역죄인들이다.”
-희망은 없나.
“나는 한민족의 DNA를 믿는 사람이다. 그게 뭔가 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특별한 DNA다. 역사를 보면 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강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인의 DNA’가 실제 있나.
“물론이다.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게 DNA 아니겠나. 민족적 DNA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의 특징을 보면 딱 드러나지 않나. 우리만큼 독특한 민족이 또 있겠는가. 세계 GDP가 1960년부터 2020년까지 8.4배 늘어났는데 대한민국 GDP는 무려 45배 넘게 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인구 5000만 명 남짓한 나라가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서세동점, 일제강점기, 6·25전쟁, 남북 분단 같은 역사적 고난을 겪고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기적이다. 경제사학자들도 이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 원천에 나는 한국인의 DNA가 있다고 본다.”
-성취의 원천은 무엇인가.
“끈질긴 생존 본능, 승부사 기질, 강한 집단 의지, 그리고 개척자 정신. 이 네 가지가 우리 민족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끈질긴 생존 본능은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민족이 바로 우리다. 세계 역사와 한민족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나.
“나는 지금의 위기가 우리의 국운을 결정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주체는 군인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다. 지금은 모든 족쇄를 풀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때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손발에 수갑을 채우고 굶겨서 내보내지는 않지 않나. 정부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외교도 중요하다. 아군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싸울 때를 알려줘야 한다. 마지막 전쟁인데 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줘야 하지 않겠나. 다음은 없다. 60년의 치욕을 국민에게 다시는 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 지금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 기업가와 국민도 마지막 전쟁이라는 각오로 총동원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기회도 있나.
“특히 주목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 후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봤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러시아로 뜨지 못했고, 삼성과 현대차도 다 쫓겨나오다시피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난다.
그럼 재건의 문제가 남는다. 전문가들은 재건비용으로 900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마셜플랜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전쟁으로 모든 게 부서진 곳에선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 한다. 이건 곧 우리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폐허에서 10대 경제대국을 성취한 우리나라가. 난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기업도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북한은 어떤가.
“마지막 기회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는 북한이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교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회가 있다.”
-한국인의 DNA가 발현되는 전제조건이 있나.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살아날 때 한국인의 집단의지가 발현된다. 지금과 같은 때 그런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나서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리더십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들이 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모델도 있다. 120년 전 독립운동가, 내가 독립운동사를 쓰는 이유다. 독립투사 최재형 선생은 가난한 농노의 아들로 태어나 이국땅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항일투쟁과 동포지원활동에 바쳤다.
이 사람들이 현 시대 지식인들의 모델이다. 이들을 통해 국민의 집단의지를 일깨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과거 어려움을 뚫고 나온 것도 바로 이 정신 덕분이었다. 지식인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게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
-지식인이 나서야 할 이유는 애국심 하나인가.
“지식인의 책무가 그것 아닌가. 역사에 남도록 행동하는 일. 역사엔 독립투사들의 이름만 남았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다면 그건 시대의 지식인이 아니다. 그들에게 상응하는 대우와 대접은 당연하다.”
-정부 그리고 리더의 조건은.
“그건 확실하다. 첫째가 상황 인식. 국제정세가 뭔지,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애국심만 있으면 된다. 리더가 만능일 수 없다. 다른 건 지식인 사회의 역할이다.”
대한민국 경제 사령관에서 고대사 연구가로 변신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005년 재정경제부 차관보,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2007~2008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2011~20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3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 헌신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인문·사회·경제·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을 맡고 있다. 지식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설파하기 위해 120년 전의 역사에서 ‘독립군’을 연구 조명하고 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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