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여할 선택을 했다"면서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