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며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담화문 발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에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재 선고에 대한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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