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독일 뒤스부르크의 한 물류센터에 독일 신차들이 보관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독일 뒤스부르크의 한 물류센터에 독일 신차들이 보관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U, 2040 기후목표 후퇴…"정치적 설득이 우선"

유럽연합(EU)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토대로 회원국과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봅커 훅스트라 EU 집행위 기후 담당 위원은“여전히 높은 기후 목표를 지지하지만,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수정안은 6~7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EU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국방비 증가 등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기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과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U 의장국인 폴란드는 기후 목표의 후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U, 중소기업 ESG 공시 규제 ‘동결’

EU 의회는 3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CSRD)를 동결하고, 공급망 실사지침(CS3D)도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CSRD 적용 일정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럽 기업이 불리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예안은 최종적으로 유럽의회와 각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까지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美 무역전쟁 여파…그린 산업, 중국에서 인도로
미국이 중국산 청정기술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저소득·중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방향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뇨르-존스 블룸버그NEF 무역·공급망 부문 책임자는 “이번 관세는 중국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최근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인도가 26% 수준의 비교적 낮은 관세만 부과받아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3~2024년 사이 미국에 9.4GW 규모의 태양광 셀과 모듈을 수출했습니다.

美 공화당 12개 주, 대형 로펌에 DEI 자료 요구

미국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의 법무장관이 대형 로펌 20곳에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련 고용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의 조사에 이은 것으로, 일부 로펌이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을 기준으로 채용 목표를 설정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인 팩스턴은 “비미국적인 DEI 이념에 따른 불법적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과거 DEI 정책을 시행한 일부 로펌을 행정명령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DWS, ‘그린워싱’으로 독일서도 400억 벌금

도이치뱅크의 자산운용사인 DWS가 ESG 투자 실적을 과장한 혐의로 독일 검찰로부터 2500만 유로(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DWS가 2020년 중반부터 2023년 1월까지 ESG 투자 역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DWS는 ESG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업계 선도 기업임을 자처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WS는 앞서 2023년 미국 증권당국과도 유사한 혐의로 합의했으며, ESG 허위 공시와 자금세탁 방지 실패에 대해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