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흔든 123일, 환율 뛰고 코스피 갇혔다 [윤석열 파면]

[커버스토리]

정치 시계가 멈춘 122일 13시간 동안 시장은 매일의 숫자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기록했다. 어느새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1460원대 원·달러 환율, 여느 때보다 높아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율과 증시가 불확실성에 갇힌 사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한국 경제는 신음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혔다. 아니 또다른 불확실성의 세계로 진입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에 상흔을 남긴 123일을 되짚었다.

1막 – 계엄령 발표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을 뒤흔들었다.

이날 세계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에는 “한국, 계엄령 선포”란 충격의 뉴스가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날의 정치 파동은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1970년대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으로 군사독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뒤 한국의 자본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 문제일지언정 지정학적 위험이나 정치적 불안정 탓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겨눈 특수부대원과 국회 앞에 바리케이드를 친 계엄군, 이들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글로벌 투자자와 시장참여자들에게 원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각인시켰다.

불신은 즉각 숫자로 드러났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 마감 기준 1402.90원 수준에서 1442원까지 치솟았다. 전례 없는 수준의 원화 약세였다. 지난해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다다랐을 땐 숫자의 공포가 상당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대한민국의 금융 역사에서 몇 번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과 레고랜드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그리고 이날 총 4차례에 불과했다. 국내 신용위기가 아니면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였다.

그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긴긴 ‘뉴노멀’의 시작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40분 만인 새벽 1시 여야 국회의원 190인이 합심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요동치던 숫자들은 차츰 진정세를 보였다. 다음 날 오전엔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주요 인물 4인이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의 충격 강도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계엄에 놀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로 코스피는 2460선으로 후퇴했다.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떨어졌다. 그나마 경제수장의 선제 조치에 낙폭을 다소 줄인 규모였다.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힘이 단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했다. 후폭풍은 월요일에 금융시장으로 몰아쳤다. 코스피는 2360선까지 추락했고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해 양대 지수 모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700여 개 종목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원·달러 환율은 또 뛰었다. ‘검은 월요일’이었다.

일주일 뒤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안심했다. 시장이 우려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탄핵안 부결과 재상정이 반복되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등 일정 윤곽이 잡혔기에 시장은 맞춤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6년 탄핵 국면과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기대했다.

2막 - 소용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2024년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80원 위로 치솟았다. 사진=뉴스1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주춤하던 환율과 증시가 다시 발작 증세를 보인 건 지난해 12월 26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황부터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1450원대 높은 수준에서 숨고르기 하던 원·달러 환율에 스파크가 튀었다.

개장 직후 빠르게 오른 환율은 오전 10시 20분쯤 1465원을 넘겼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오후 담화 이후엔 1466원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넘어선 시점이었다. 시장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환율은 단숨에 1487원으로 급등하며 1500원대에 근접했다.

권한대행의 탄핵이 예정된 이튿날 환율은 거래 시작 15분 만에 1470원을 넘겼다. 이날 장중 고가는 1486.7원이었다. 정규장 마감 이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가결된 오후 4시36분경 환율은 소폭 하락하는 듯했으나 정치 불안 지속에 재차 상승하며 1470.5원으로 마감했다. 12월 27일부터 한국의 운명을 짊어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장 환율을 가리켰다. 그는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으며 주요 외신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자본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급등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속도였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1402원이었던 환율은 하루 만에 1427원으로 급등했다. 12월 26일에는 단숨에 1487원을 기록하며 시장을 흔들었다. 단기 급등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었고 외환시장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기업과 개인 모두 준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속도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했다. 수출입 기업은 환차손과 환차익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유출과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원·달러 환율도 매우 높아져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증시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코스피는 간신히 2400을 지켰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 조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악화일로였다.

3막 – 투심의 회복

2400선에 묶여 있던 코스피가 기지개를 켠 건 1월 중순부터다. 탄핵 심판의 변론이 시작됐고 1월 15일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1월 19일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난동사건’까지 불거지며 사회 불안은 커졌지만 시장은 불안정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계엄 이후 자금을 빠르게 회수해온 외국인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연일 사자세를 보였다. 1월 16일엔 2500선을 탈환했으며 2월 중순까지 단숨에 2700선을 넘봤다. 증권가에선 조심스레 연내 ‘3000’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계엄 이후 지속돼온 정치적 불확실성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로 조금씩 걷혀 가고 코스피 PER도 이제 막 밸류에이션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같은 기간 연초 1480선을 돌파하며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원·달러 환율도 연일 하락하며 1450선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후 모처럼 찾아온 시장의 온기였다.

4막 - 갈피 못 잡는 시장

그러나 ‘봄’은 쉽게 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했다. 두 번의 ‘전례’가 있었기에 탄핵 정국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에 고지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일째에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변론은 2월 25일에 종료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사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고 여야 공방은 거세졌다. 3월 24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선고하며 한 총리가 다시 직무복귀했다. 재계,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등 범사회에서는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경제와 외교 등 전반적인 국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즉각 선고일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불안정한 정국은 외환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 3월 25일 원·달러 환율은 1469.2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던 1월 13일(1470.8원) 이후 최고치였다. 장중에는 1470원을 넘어서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등했던 ‘12월 쇼크’에 근접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3월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자 원화는 다시 흔들렸고 이튿날엔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선 ‘12월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원화는 경제 변수보다 정치 변수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쏠리는 4월 원·달러가 일시적으로 15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점쳤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2분기 원·달러 밴드로 1360~1480원을 제시하며 “원화는 탄핵 선고기일 연장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에 향후 하락 여력이 크다”면서도 “다만 2분기 초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전제로 원·달러 하락 전망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몸을 사렸다. 정국 불확실성이 길어지자 투자 계획을 미루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80대까지 떨어졌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심리가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그 이전까지 7개월 연속 90대를 유지했지만 3월까지도 90선 회복에 실패했다. 2700선을 바라보던 코스피는 다시 2500선이 깨졌다. 선고는 4월로 넘어갔다.

피날레 - 불확실성의 끝

시장이 바라본 건 헌재의 입이었다. 4월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의 결정이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의 선고였다.

불확실성이 걷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경제지표였다. 선고 일정 발표 후 장중 하락세였던 코스피지수가 급반등했고, 밤사이 뉴욕 역외시장에서 1477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선고일. 4월 4일 오전 11시. 123일간의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는 날이자, 전날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발표로 간밤 뉴욕증시가 4~5%대 폭락한 날이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한 순간, 시장은 ‘미리’ 결과를 예측이라도 한 듯 환율과 증시 모두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지수는 전장 대비 36.21포인트(1.46%) 내린 2450.49로 출발한 후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회복세로 전환했다. 투자자들은 매 순간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에 반응했고, 거래량은 급증했다. 지수는 최고 2506.71까지 치솟았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별 판단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최종 선고된 직후 시장은 약세로 전환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도 채 안되는 하락이었다. 간밤 뉴욕증시의 4~5%대 폭락에 비하면 선방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급락했다. 이는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2년 5개월만의 최대 폭이다.

불확실성은 걷혔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4월 3일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와 향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다시 한 번 지수들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123일의 탄핵 정국은 이제 막을 내렸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적 리스크라는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세계경제라는 트랙을 달려야 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남은 변수는 대외적 리스크, 특히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이다. 비로소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맞설 준비를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월 4일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혁 기자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