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틴잡앤조이 1618=박인혁 기자] 교육부가 2018년 12월 11일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적성과 환경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현장 중심으로 직업교육 체질 개선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는 성장 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에 발표한 <2016~20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대졸 이상 인력의 초과 공급이 75만 명에 달하며 고졸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는 11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고 대졸자 이상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장 위주의 학과, 현장실습, 지역상생모델, 교원 등의 영역에 걸쳐 고졸 취업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학과 개편은 미래 산업과 연계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내 문화를 개선하는 등 직업계고가 자발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8년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연간 100개교 이상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500개 학교에 대해 학과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계 현장전문가, 교단에서 현장성 높인다
직업계고 학습이 산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특성화고 조기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이 폐지되면서 학생들이 졸업 전에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고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강화와 교원 임용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며 교육과정에서 현장성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산업계 현장전문가가 교사가 될 기회가 늘어나고 여건이 확대된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정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분야 전문가를 5년~10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할 참여 대학을 발굴해 2022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 교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2019년도 5개교에 시범 도입하고 2022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한다. 지역의 명장을 교수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협동조합 등을 학교 안에 설치해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 부문 고졸 채용 단계적 확대
직업계고 졸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걸쳐 추진된다. 전체 채용 인원 대비 고졸 채용 비율을 확대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2018년 7.1%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 기술계고 채용은 2018년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적정 고졸 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정부는 목표 이행을 기관에 권고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선 취업 후 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해 기업들이 능력 중심의 고졸 인재를 채용하고 고졸 재직자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 취업 후 학습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는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에 인증심사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정책홍보 및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취업지원관, 모든 직업계고 당 1인 이상 배치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지원관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된다. 2018년 기준 전국 100명 수준인 취업지원관을 2019년 400명, 2022년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지원관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더욱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동행면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졸업 예정자 중 선별해서 1인당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수혜자도 2018년 2만 4000명에서 2019년 2만 5500명 규모로 소폭 늘어난다.
후 학습 장학금 2배 증가, 고졸재직전담과정 국립대 전체로 확대
고졸 재직자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2018년 290억 원에서 2배 수준인 58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립대 고졸 재직자 전담 과정을 통해 대학 내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나가 모든 국립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재직자 전담과정을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19년부터 전문대학 6개교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다년도(3+1년)로 변경할 예정이다.
hyuk@hankyung.com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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