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채용전망-정책편] ② 정부 ‘고용안정책’ 본격화

임금피크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정부 ‘고용안정책’ 본격화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청년일자리대책이다. 정부는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부터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다양한 고용안정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까지 임금피크제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이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연 소득 7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고용 안정과 청년채용 확대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최저임금도 인상한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조정됐다. 2015년(5580원)보다 8.1% 늘어난 금액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지난해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처음 시행한 고용디딤돌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인턴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협력사에 취업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더불어 월평균 50만 원의 실습비를 제공한다.

지난해 삼성·SK·현대차·카카오 등 4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롯데·KT·GS·두산·동부·현대중공업·LG 등 7개 대기업과 한전·중부발전·남동발전·마사회·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석유공사·한전원자력연료 등 7개 공공기관도 속속 도입을 앞두고 있다.

병사들의 월급에도 변화가 생긴다. 2016년부터 상병 기준 봉급이 기존 월 15만4000원에서 월 1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대비 15% 인상된 수준이다.

이진호·이도희 기자 jinho23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