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친절한 시사 창'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지는 뉴스. 그 많은 뉴스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캠퍼스 잡앤조이>가 나섰다.
최근 인터넷을 달군 뉴스들 중 대학생들이 알아야할 뉴스 2가지를 선정, 각각의 뉴스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뉴스를 도배한 그 이름, ‘유승민’
최근 네이버 검색창을 도배하던 하나의 이름 ‘유승민’.
어떤 일인지 찾아봐도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코너.
“유승민 사퇴? 도대체 왜 일어난거야?”
유승민, 그는 누구인가
7월 8일. 사퇴 기자회견하는 유승민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난 유승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전문가다.
한국개별연구원에서 경제팀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던 유승민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2000년 2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장에 선임되면서 부터다. 당시 유승민은 이회창 총재를 보필하며, 경제선생님이자 책략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4년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2005년 보궐선거, 2008년, 2012년 모두 국회의원으로 당선,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5년 2월에는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지만, 7월 사퇴했다.
유승민 사퇴? 왜 일어난 건가
6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법 개정안 파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
유승민 사퇴논란의 발단은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이란 국회법 98조 2항에 대한 수정안으로 기존의 “국회는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의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할 수 있다.”의 법안의 내용 중 “통보 할 수 있다.”를 “내용 수정,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원래 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이다.
개정 전
국회는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의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할 수 있다
개정 후
국회는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의 부처의 장에게 내용 수정,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국회는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을 향해서는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청와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 "책임질 일이 오면 언제든 책임지겠다.”라고 반응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자 청와대는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진행하는 당·정·청 회의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5일 내용 수정,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는 개정안 내용의 일부를 요청으로 변경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유승민이 7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냉랭했다. 청와대는 "딱 한자 고쳤는데 입장 바뀔 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했다.
6월 25일 야당은 “국회일정 정면을 중단하겠다.”라는 보이콧을 행사했고, 새누리당 서청원의원은 유 원내대표 책임론 제기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거취를 두고 의총이 진행되기도 했다.
의총 결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은 유임되었다.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거듭 사과했으나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유임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친박계 인사들 역시 “유승민 사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면서, 친박계 인사들과 비박계 인사들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2015년도 추경예산 관련 당정협의가 유승민 의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최고위원회의 중 김무성 대표가 중도 퇴장하는 등 여당 내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유승민 의원은 사퇴 압박에도 거취 표명 없이 통상업무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대로 사태가 계속될 수는 없는 노릇, 7월 8일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안건으로 8일 의원총회 소집이 결정됐고,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 역시 의총결과를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 여당은 유승민 의원에게 사퇴권고의사를 전했고, 당일 유승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7월 8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사퇴사태를 통해 유승민 의원은 개혁을 원하는 여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는 새로운 대권주자라는 가능성을 낳았다. 그게 바로 유승민 사퇴사건이 끝났지만, 우리가 정치가 유승민 의원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이유다.
시사용어 정리
본회의
: 각 원의 국회의원 전원이 각각의 의사당에 모여 의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결정을 하는 것
유임
: 개편이나 임기 만료 때에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머무르게 함. 또는 그런 일.
당·정·청 회의
: 집권당(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세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
친박계
: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나 박근혜과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
비박계
: 박근혜 대통령과는 뜻이 다르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성향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들
원내대표
: 원내대표 (院內代表, Floor leader)는 의회 내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뜻하는 말
2.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지난 17일,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계약서 승인’,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건은 첫 번째의 ‘합병계약서 승인’ 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69.53%로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위와 같이 쓰인 뉴스를 보고 무릎을 탁! 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알고는 싶은데.. 어렵다 어려워’ 하며 스크롤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렵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생소한 단어에 내 일상과는 멀게 느낄 수 있으니. 그러나 만일 이에 관한 질문을 면접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면? 면접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볼 테니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길.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게 무슨 회사인데?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모기업으로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95년에 삼성건설을 합병하여 ‘상사’와 ‘건설’ 두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제일모직은 원래 합성수지, 직물 및 의류 제조업체였으며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 2014년 7월 4일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해 계승하게 되었다.
합병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엘리엇? 걔네는 왜 그러는거야?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총 진행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표면적인 합병 이유로는 삼성을 더 강한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제일모직의 운영 노하우와 삼성물산의 해외 인프라 등을 결합하여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 이유는 조금 다르다. 예전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아버지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을 이어받을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은 그 작업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합병의 과정에서 그 비율은 제일모직(1) : 삼성물산(0.35)이었다. 여기서 미국의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사실 삼성물산은 4%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쥐고 있어 평가자산이 제일모직에 비해 크지만,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약 세 배로 산정된 것이다.
사모펀드(≒헤지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많은 돈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합병공고가 난 후 엘리엇은 7.12%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여 3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 비율이 적절치 않다고 항의했다.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흔든 후 차익을 남겨 ‘먹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 그런데 엘리엇이 매수한 삼성물산 지분의 가치가 1/3이 된다면 엘리엇의 힘은 그만큼 약해진다.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른 주주들은 왜 합병에 찬성한거야?
7월 17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들이 주주확인을 받고 있다.
‘엘리엇 말고 다른 주주’의 대표를 들자면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또 다른 주주들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총 26.41%로 만약 외국계 투자자들이 엘리엇의 편에 섰다면 결과는 뻔했겠지만, 그 중 어느 정도는 합병의 수혜자인 제일모직의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었으므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국내의 소액 주주들이다. 물론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가 합병 이전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병이 주주에게는 이익일 것이라는 것이 찬성의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마음을 돌렸던 포인트는 바로 삼성물산의 호소였다. 태극기와 함께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올리는 것. 하지만 '수익'을 위한 투자가 국익을 해친다면?" 이라는 문구로 광고했던 삼성물산은 국내 소액주주들의 애국심을 겨냥했다.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국부가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소액주주들은 찬성에 표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건 이외에 다른 것들에 의견을 내놓으며 삼성과의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계기로 관심을 가지고 삼성과 엘리엇간의 싸움을 쭉 지켜본다면 면접에서 마주해도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글 김미희(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3)·강미선(덕성여대 아동가족 2) 대학생기자
사진 한국경제DB
온라인에디터 jobnj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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