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안 총학생회장 “어떤 방식으로든 학우들과 함께 복귀 막을 것”
사학법 개정, 투명성 재고 vs 독립성 보장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서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공포 시행된 1963년 이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규제의 필요성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수차례 개정돼왔다. 현 정부에서도 사학비리 근절 방안으로 사학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진하다는 견해다.
현행 사학법은 사립대학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조항의 부재, 비리 문제로 해임된 총장이라도 5년 이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시 복귀가 가능한 부분 등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비리 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등 열 가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용을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각각 외부감사인을 통한 감사와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만 25개가 넘지만 순조롭진 않을 전망이다. 사학단체에서는 “국회가 추진하려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가가 사립학교 존립을 원치 않을 때만 입법 가능한 부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또는 국가가 운영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사학 규제를 우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역시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대 총학 “자치권 침해도 교육부 방관도 금물”
사학혁신의 핵심인 사학법 개정을 논의하는 동안 파행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기대에서는 15년 만에 등장해 이사직으로 복귀하려는 손 전 총장과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학생들 간의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 전 총장의 복귀 시도는 2019년 이사회 간담회 참석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사직 복귀 의결 확정 △총학생회 및 학생회 이사장실 점거 △이사 선임 반대건 임시 학생총회 개최 △교육부의 이사 선임 승인 보류 과정을 거치며 손 전 총장의 복귀 시도가 무산되는 듯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추천한 개방이사 선임 전 손 전 총장을 정이사로 선임하며 또다시 학생들의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현재는 개방이사 선임 후 정 이사 선임이 규정사항이라며 교육부가 승인을 반려함에 따라 새로운 개방이사 선임을 의결해 손 전 총장에 대한 취임 승인을 재요청한 상태다. 홍정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학우들과 함께 복귀를 막을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전했다. 결국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학내 비리 인사의 복귀로 난항을 겪는 것은 경기대만의 일이 아니다. 평택대 사학혁신 단체는 지난 16일 교비횡령의혹에 대한 임시이사의 진상조사 및 고발과 당시 주요 보직자였던 김문기 총장직무대행과 교무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편파적으로 구성한 임시이사에 의해 구재단 적폐세력이 복귀했다”고 전했다.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임명한 김문기 총장 직무대행이 옛 비리 재단 관련 인사라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적폐세력을 복귀시킨 평택대 임시이사 엄중 문책 등 교육부에 사학혁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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