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힘을 보여줘!] 4·11 총선 제대로 알고 뽑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4월 11일 총선. 선거전 초반의 정책 경쟁은 잠시 뿐, 합종연횡과 정치 쇼는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고 인식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은 언제나 정치적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희망을 꿈꿔야 하는 20대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한 공약은 무엇이고, 각 정당이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이슈별로 알아보자.

Tip 어떤 기준으로 공약을 바라봐야 할까?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당 간 정책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기가 어렵다.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수사가 일상 언어와 다른 면이 있기에 그 차이를 알기가 더 쉽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당이 ‘등록금 인하’를 내세우고 있으며 ‘30%’ ‘50%’ 등 수치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공약은 각 정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립됐기에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과 맥락 속에서 공약을 읽어야 한다. 또한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선심성 공약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제기되는 공약 대부분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치적 구호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약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 정당이 제시하는 재원 조달방안이 터무니없지 않은지, 실질적 수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시행하는 데 현실적 제약점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매일 쏟아지는 공약들을 직접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공약의 진실성과 현실 가능성을 조사·분석하는 시민단체들이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 임영제 대학생 기자(숭실대 언론정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