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의 표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 통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한경TESAT] 국가공인 경제 이해력 시험
① 실업률은 12.5%다.

② 고용률은 70.0%다.

③ 경제활동참가율은 85.0%다.

④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⑤ 직업군인과 경찰공무원은 350명에 포함된다.





문제2
전화기를 혼자만 갖고 있으면 별 쓸모가 없지만 통화할 수 있는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편리해지는 것처럼 제품 사용자가 많을수록 효용이 커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은?

① 피구 효과

② 스놉 효과

③ 밴드왜건 효과

④ 네트워크 효과

⑤ 콩도르세의 역설





문제3
다음 중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퇴직연금

② 고용보험

③ 건강보험

④ 산재보험

⑤ 국민연금



문제1 정답 ③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구직 포기자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나눠 구하므로 (400÷500)×100=80%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를 계산하므로 (50÷400)×100=12.5%다. 반면 고용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고려한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350÷500)×100=70%다. 현재 나라마다 실업과 취업을 가리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문제2 정답 ④

해설 한 소비자가 사과를 소비한다고 할 때 다른 소비자들이 사과를 같이 소비해도 사과로부터 얻는 효용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화에 따라서는 다른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에 따라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혼자 갖고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화기로부터 얻는 효용이 작다. 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가 늘어나게 돼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가리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또는 network externality)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스놉 효과(snob effect)는 예술품이나 소위 명품을 소비해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3 정답 ①

해설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대표적으로 고용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부터 실시됐으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돼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1995년에 실업보험이 추가돼 현재의 4대 보험의 틀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