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청년 정책’ 베스트 5] 박 대통령님! 이번엔 꼬옥 실현해야 돼요~

캠퍼스 잡앤조이 제4기 대학생 기자단 설문조사

청년들의 '그녀에게' 바라는 합창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참여연대 11기 인턴들이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청년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녀에게'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 당선인에게 실질적 반값등록금제 시행, 기숙사 수용률 30%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제로화, 최저임금 공약 등 청년관련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2013.1.29 kane@yna.co.kr/2013-01-29 11:04:27/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새 정부가 드디어 막을 올렸어. 임명직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정권 인수인계 초기의 혼란함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지. 지난 대선 정국을 한번 돌이켜볼까?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이 가장 큰 관심을 쏟고 공을 들이는 작업이 뭐라 생각해? 맞아, 바로 ‘공약’이야!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으니 나를 뽑아주시오’라 말하는 게 바로 공약 아니겠어? 그야말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약이 公約이 아닌 空約으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많았어.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수준이 돼버린 거지. 당최 이래서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 캠퍼스 잡앤조이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청년 관련 공약과 정책을 다시 점검해본 거야. 모두 9개의 새 정부 청년 정책 중 베스트 5를 뽑았어.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76명이야. 구글 드라이브의 설문조사 툴을 이용해 조사했고, ‘9개 정책 중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정책 5개를 골라 달라’는 질문이었어. 비록 정부가 주도한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긴 해도 청년들이 직접 나서 필요한 내용을 짚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님~ 이번엔 정말 꼭 들어주실 거죠!!”

1위 청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위는 역시 일자리였다. 특히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제도 확충을 목표로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특히 교육, 안전, 복지와 관련한 부문부터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안전한 일자리라는 말과 상통한다. 정부는 일단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해 관련 부문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층 채용 상황을 공공부문 평가에도 반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도 세웠다.

2위 스펙 초월한 채용 시스템 정착

스펙 초월, 혹은 스펙 파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심한 압박감을 주는 단어가 바로 스펙이다. 학벌, 학점, 영어, 대외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은 기본이다. 여기에 자기만의 ‘스토리’까지 갖추려면 도대체 대학을 왜 다니나 싶을 정도로 스펙 쌓기가 대학 생활의 전부가 된 듯하다.

잡앤조이 기자단도 스펙 양성소로 전락한 대학과 우리 사회의 병폐에 깊이 공감했다.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면접이나 스펙 파괴 전형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서류 전형 통과의 핵심은 스펙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멘토 제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인재은행에 등록시켜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 방지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3위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역시 등록금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부모는 등록금 걱정에 잠 못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대학에 간 건지, 공부를 하러 간 건지 헛갈리기가 다반사다. ‘반값등록금’이 캠퍼스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도 이미 오래다. 새 정부 역시 청년 정책의 핵심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소득별 차등 지원이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을 ‘평균’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안. 소득 1~2분위는 전액 무상(100% 지원)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소득 상위 분위로 갈수록 25%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4위(공동) 학자금 대출이자 제로화

3위 반값등록금에 이어 4위 역시 학자금, 즉 등록금 관련 이슈가 차지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 갚기도 버거운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15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경남 마산의 경남대를 찾아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정부의 든든학자금(ICL) 이자가 처음에는 4.9%로 높았는데 작년에 3.9%로 낮췄고 앞으로 계속 낮춰서 실질이자가 제로(0)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대출이자를 낸다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복무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청년 공약집에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제로화한다는 방침이 있다. 든든학자금과 일반 상환 학자금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5년 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수치를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4위(공동)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위한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토익 점수가 높다고 회화 능력까지 빵빵한 건 아니다. “제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입사 후에는 신입사원 재교육이 필수”라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붕어빵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찍어낸 스펙 기반 채용 시스템에서 탈피해달라는 요구가 우리 기자단의 선택을 받았다.

정부 역시 청년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정과 창의 중심의 직무평가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이를 실현할 채용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정부의 계획은 새로운 한국형 채용 인프라 구축이다. 채용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한 후 민간 기업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글 장진원 기자│사진 한국경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