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INSIGHT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번 경기 부양 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종전과 구별된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일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음에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U)이 -0.5%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다시 ‘소프트 패치(soft patch: 순탄했던 세계경제가 갑자기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것)’ 혹은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세계경제가 진흙탕 속을 헤매는 것)’ 국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전처럼 공식적인 경기 판단 없이 제조업 경기가 재둔화 조짐을 보이자 신속하게 경기 부양의 고삐를 죄는 것이 각국 정책당국의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양적완화(QE) 조기 종료 논쟁에 시달렸던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종전의 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재확인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회원국별로 논란이 돼왔던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등 약화될 조짐을 보였던 성장우선정책을 재천명했다. 일본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조기 달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선진국들도 조만간 양적완화에 동참할 태세다.
현재까지 확정됐거나 앞으로 발표될 경기 부양 조치를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종전과 구별된다. 하나는 미국, 유럽 모두가 다른 정책 수단보다 양적완화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자국통화 약세를 통한 수출과 경기 부양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고용을 늘리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책으로 가뜩이나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통화 완화와 자국 통화 약세 유도로 각종 캐리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성숙되고 있다. 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 저금리 3개국 통화를 차입해 고금리 통화에 나올 수 있는 수익률 지표인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지수가 올 들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두가 저금리를 지향해 각국 간 금리 차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캐리 자금 흐름에 각국 간 금리 차에서 올 수 있는 수익보다 환차익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캐리 자금은 엔 캐리 트레이드를 주도하는 와타나베 부인이 주도해 왔다. 당시 일본은 장기간 경기 침체와 선진국 간의 달러 가치 부양을 위한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제로(0)’ 수준에 가까운 금리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비슷한 여건이 재조성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주도하는 스미스 부인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계 자금의 차입 금리가 저렴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한때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엔 캐리 트레이드를 웃돌 만큼 급증했다.
지난해 등장하기 시작한 소피아 부인도 최근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올해 5월 들어 유럽 금리를 내리고 드라기식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유로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한국 등 신흥국에서는 와타나베 부인과 소피아 부인이 ‘랑데뷰(rendezvous·만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등 신흥국 정책당국자와 투자자들이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은 캐리 트레이드는 반드시 레버리지(증거금 대비 총투자 가능 금액 비율) 투자와 결부된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에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레버리지 투자로 자금이 증폭돼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자산 거품이 쉽게 발생하고 투자대상국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반대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탈될 경우 디레버리지 현상까지 겹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순조롭게 유입되다가 중단 후 갑자기 이탈돼 세계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98년 8월에 발생했던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와 2008년 9월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캐리 자금이 신흥국에 유·출입될 때에는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계기로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한 핫머니성 캐리 자금이 활발해지면서 경기순응성이 뚜렷해지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럴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통화당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처럼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 각종 캐리 자금 유입 등의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든 돈을 푸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최소한 다른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를 안정시킨 이후 그때 가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해도 된다.
재정정책도 건전화보다는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소득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3% 내외로 재정 지출에 여유가 있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에 따라 충격이 예상된다면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설령 재정 적자가 커진다 하더라도 미래 세대들의 재원을 당겨 써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
정치권은 더 우려된다. 트리플 디커플링이 나타날 정도로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면 정책과 이를 집행할 책임자를 빨리 결정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치권이 난맥상을 보이고, 가장 중요한 때 새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으면 우려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로화’와 ‘중진국 함정’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토빈세 부과뿐 아니라 선진국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 유입의 대처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PSI는 국부펀드 등을 통해 유입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 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전제는 유동성이나 신용 위험 면에서 외자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에 따른 금융 공동화와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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