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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부재는 국민께서” 조국, 16일 수감 앞두고 심경 전해
오는 16일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15일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을 수락했고 올해는 검찰해체(수사·기소 분리)와 윤석...
2024.12.15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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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빌라가 신축 아파트로” 신속통합 4곳 추가 선정
면목동, 자양동, 미아동, 홍제동 일대 노후 주택 단지 4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4년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89곳이 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2024.12.15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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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서민만 죽어나네” 연체자 614만명 시대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격랑에 빠져 민생 정책에 손을 놓은 가운데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가 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체 건수 2만 1460건에 대...
2024.12.15 1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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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에 월 2124만원 못줘”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월 2124만원에 달하는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2024.12.15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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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선 나갈래” 이준석, 출마 진지하게 검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방송에 출연해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2024.12.15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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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말고, 소신” 안철수, 尹 탄핵 표결 찬성 거듭 강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4일 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안 의원은 김예지·김상욱 의원과 함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탄핵 반대&rsq...
2024.12.14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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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계엄법에 처단” 계엄사령부, 복지부에 7차례 전화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일곱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일곱번 걸려 왔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
2024.12.14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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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법리 검토”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에는 이탈표가 늘며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 때문이다.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부 참모와만 소통하고 있어 대통령실 직원들도 접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24.12.14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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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 조국, 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2024.12.12 1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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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ldquo...
2024.12.12 1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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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기 퇴진 응하지 않아” 한동훈, 혼란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12일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
2024.12.12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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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속보]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12.12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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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12.12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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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남발로 국정마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
2024.12.12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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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野,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속보] 尹대통령 "野,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12.12 09: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