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

정부가 ‘준조세’인 법정부담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에 대해 경감조치를 추진한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되며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을,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재 18개 부처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통상 자원부(6조2662억원)가 25.5%로 가장 많이 징수한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5조 3772억원), 보건복지부(2조 9264억원) 순이다.부담금은 일반회계 대신 특별회계에 귀속돼 정부와 지자체가 손쉽게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납부금을 손본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수수료 요율을 기존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이에 약 6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이밖에도 올해 징수액이 감소하는 주요 부담금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31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95억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62억원)이 있다. 징수 축소 사유는 각각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 ▲영화상영관 관객수 감소다.한편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이다. 윤소희 인턴 기자 ysh@hankyung.com

2024.01.08 16:30:11
2003년 ‘카드대란’ 징후가 보인다... 연체율 급등, 연체액 2조7000억 육박

카드사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20여 년 전 카드대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연체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2022년 3분기 1조 3398억원에 비해 53.1% 급증했다. 국내 8개 카드사 체제가 만들어진 2014년 이후 1개월 이상 연체액으로는 최대규모다. 카드사별 1개월 이상 연체액은 신한카드 5378억원, KB국민카드 3220억원, 롯데카드 3056억원 등이다.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71%를 기록한 비씨카드다.지난 해 3분기 말 카드사별 연체율은 하나카드(1.66%), 롯데카드(1.49%), 우리카드(1.36%), 신한카드 (1.35%), 국민카드(1.21%), 삼성카드(1.07%), BC카드(1.05%), 현대카드(0.62%) 순이었다.카드사 리볼빙 잔액도 지난달 말 기준 7조 6245억 원을 돌파했다.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카드빚 ‘돌려막기’도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카드론을 연체한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아 갚는 사례가 커졌다. 작년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8조 8791억 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의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채권’의 폭탄을 안고 있는 격이다. 지난해 3분기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들의 대손상각비가 3조 1545억 원을 기록하며, 2022년 동기 대비 63.8% 증가했다. 카드사들은 연체율 치솟자 재무 건전성을 위해 충당금 잔액을 늘린 것이다.회수율이 높아 ‘정상’으로 분류되는 1개월 미만 연체액도 부실여신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개월 미만 카드 연체액이 5961억 원에 달하며 2018년 3분기(7244억원) 이후 5

2024.01.08 13:54:14
독감 유행에 감기약 품귀...정부, ‘사재기’ 단속

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 의료기관의 ‘사재기’ 정황을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 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은 저조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약품은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세토펜 현탁액 500ml’ 두 종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 결과 두 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복지부에 의하면 작년 9월 기준 400여개의 의료기관이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 심지어 40곳 넘는 의료기관이 이들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복지부는 이들에게 재고량, 조제 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적발될 시 약국은 1년 업무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정부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의약품 수요 예측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이 43.3명에 달한다. 천명 중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인구가 43.3명이라는 의미다. 유행 기준(1000명당 6.5명)의 7배에 가까운 수치다.윤소희 기자 ysh@hankyung.com

2024.01.05 17:23:24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숫자로 보는 경제]

5.64%2024년부터 대학들은 등록금을 최대 5.64% 인상할 수 있다.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등록금 인상 한도와 함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2011년 도입 첫해에 5.1% 이후 하락했다가 2021학년도 1.2%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2022년도 1.65%에서 2023년도 4.05%로 눈에 띄게 올랐다. 그리고 2024년에 5.64%가 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물가, 고금리의 경기침체를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길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억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상한선 상승으로 인해 각 대학은 정부의 장학 지원 없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대학 총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된 바에 따르면 2년 전후로 등록금을 올릴 의사가 있는 총장이 무려 전체 응답자(84명)의 70.24%(59명)나 됐다.1.8%LG경영연구원은 ‘경영인을 위한 2024년 거시경제 전망’에서 내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지난 12월 25일 밝혔다. 올해의 GDP 성장률 1.3%에 이어 2년 연속 2%대 아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요인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고물가와 고금

2024.01.02 11:06:46
졸업 미룬 대학생들의 비애...“학교한테 돈 뜯겨요”

일부 대학들이 졸업유예생들에게 유예금을 받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유예는 학부생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졸업 유예제도의 공식 명칭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2018년에 법제화됐다.2022년 11월 기준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천 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 61교 중 41교(67.2%)가 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중 22교(53.7%)가 유예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금액은 학교별 차이가 있다. 대학들은 매 학기마다 한 학기 등록금의 6.5%~12.5%를 내게 하거나, 학기별로 10만원~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한다.유예금을 받는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등이다.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유예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다.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044명으로 2019년(1만3443명)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른바 ‘칼졸업 (휴학·졸업연기 없이 졸업하는 것)’ 하는 대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이유는 '압박감' 때문이다. 채용 면접에서 졸업 후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채용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다. ‘금턴(金보다 구하기

2023.12.29 14:15:20
2024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전세난 도화선 될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방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0만6361세대에 그칠 것으로 27일 전망했다. 이는 32만1252세대였던 올해보다 4.6%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18% 감소 (3만769세대) 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에 비해 59% 급감한 1만 2334세대 그쳐 전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입주 물량 감소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규제와 주택 경기 악화로 수년간 분양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지방은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 공급과잉 문제가 있던 인천, 대구, 부산 등 대도시는 입주물량 감소가 미분양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지방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 아파트 공급물량은 11% (1만5878세대) 증가한다. 충남(5737세대)이 가장 많고 이어 경남(2262세대), 경북(1555세대), 강원(1498세대), 세종시(1350세대), 전북(1119세대) 등의 순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는 ‘불 꺼진 아파트’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12일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총 1만224가구로 국토교통부는 집계했다. 이중 81%가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 미분양과 낮은 입주율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분양받은 사람을 비롯해 건설사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 기자 ysh@hankyung.com

2023.12.27 16:17:21
애플워치 미국서 판매 중지...무슨 일이?

앞으로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26일 미국 정부는 애플워치 위 기종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했고, 대부분의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밖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이러한 상황은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며 발생했다.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마시모 간의 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마시모 측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 무역대표부는 두 달 동안 검토 기간을 거쳤고, 그 끝에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종 확정을 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거대 기업의 특허 침해 행보를 막은 데에 의의가 있다. 애플은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하며 최종 판결이 될 때까지는 판매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 중단으로 인한 애플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회사 오펜하이머 추산에 의하면 2023 회계연도 (지난해 10월~ 올해 9월) 동안 애플 전체 매출 약 3830억 달러 대비 약 4.7%를 애플워치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시리즈9 와 울트라 2는 인기 기종으로 알려져 있다.주가도 소폭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시간 27일 새벽 5시 22분 기준(미국증시 마감 38분 전) 애플의 주가가 193.25 달러로 0.18% 하락했다.지난 2013년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자국 내 판매를 이어갈 수 있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3.12.27 11:34:50
'8배' 큰 점보라면 뭐길래...200만개가 팔린 이유는

편의점 GS25가 지난 5월말부터 차례로 내놓은 ‘공간춘’,‘팔도점보도시락’ 등 점보라면 시리즈 2종 판매량이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점보라면은 일반 컵라면 8개를 합쳐놓은 대용량 상품이다. 이는 일반용기로 따지면 1600만개의 판매 효과라는 게 GS25측 설명이다. 점보라면의 인기는 먹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영상은 수백 건이며 누적 조회수는 2억뷰에 달한다. 점보라면의 압도적인 크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먹방 유튜버 뿐 아니다. 연예인 과 일반인까지 ‘먹방 챌린지’를 하며 개인 SNS에 올리는 등 ‘펀슈머’들에 의해 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펀슈머'란 fun(재미)과 consumer(소비자)를 결합한 합성어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이다.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면서 등장한 소비 트렌드로, 이들은 이른바 ‘가잼비 (가격 대비 재미)’를 향유하고 있다.점보라면외에 GS25가 내놓은 가성비 PB라면 면왕도 인기다. 지난 11월에 출시한 이 제품은 기존 편의점 용기면 대비 중량을 22% 늘리면서도 가격은 1000원 미만으로 설정한 ‘역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은 늘리는 것)’ 대표 상품이다.고물가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면왕이 ‘싹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박스 단위로 주문해 구매하거나 매장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례가 전국 GS25 매장에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오피스(공단), 학원가 상권 내 GS25 매장을 중심으로 대량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포항시 공단 인근 GS25 매장에서는 면

2023.12.26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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