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정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4대 은행끼리 담보대출 정보를 교환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8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에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담합 했다는 내용이다. 4대 은행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정할 시기마다 자료를 공유해...

2024.01.09 14:52:23
“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

정부가 ‘준조세’인 법정부담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에 대해 경감조치를 추진한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되며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을,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재 18개 부처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통상 ...

2024.01.08 16:30:11
2003년 '카드대란' 징후가 보인다... 연체율 급등, 연체액 2조7000억 육박

카드사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20여 년 전 카드대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 연체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2022년 3분기 1조 3398억원에 비해 53.1% 급증했다. 국내 8개 카드사 체제가 만들어진 2014년 이후 1개월 이상 연체액으로는 최대규모다. 카드사별 1개월 이상 연체액은 신한카드 5378억원, KB국민카드 3220억원, 롯데카드 305...

2024.01.08 13:54:14
독감 유행에 감기약 품귀...정부, '사재기' 단속

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 의료기관의 ‘사재기’ 정황을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 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은 저조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약품은 콧물약 ‘슈다페...

2024.01.05 17:23:24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숫자로 보는 경제]

5.64% 2024년부터 대학들은 등록금을 최대 5.64%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등록금 인상 한도와 함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2011년 도입 첫해에 5.1% 이후 하락했다가 2021학년도 1.2%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01.02 11:06:46
졸업 미룬 대학생들의 비애...“학교한테 돈 뜯겨요”

일부 대학들이 졸업유예생들에게 유예금을 받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유예는 학부생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졸업 유예제도의 공식 명칭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2018년에 법제화됐다. 2022년 11월 기준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천 명 이...

2023.12.29 14:15:20
2024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전세난 도화선 될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방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0만6361세대에 그칠 것으로 27일 전망했다. 이는 32만1252세대였던 올해보다 4.6%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18% 감소 (3 만 769 세대 ) 한다 . 특히 서울은 올해에 비해 59% 급감한 1 만 2334 세대 그쳐 전세 공급 부족에 ...

2023.12.27 16:17:21
애플워치 미국서 판매 중지...무슨 일이?

앞으로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26일 미국 정부는 애플워치 위 기종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했고, 대부분의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밖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은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며 발생했다.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마시모 간의 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마시모 측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 무...

2023.12.27 11:34:50
'8배' 큰 점보라면 뭐길래...200만개가 팔린 이유는

편의점 GS25가 지난 5월말부터 차례로 내놓은 ‘공간춘’,‘팔도점보도시락’ 등 점보라면 시리즈 2종 판매량이 200만개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점보라면은 일반 컵라면 8개를 합쳐놓은 대용량 상품이다. 이는 일반용기로 따지면 1600만개의 판매 효과라는 게 GS25측 설명이다. 점보라면의 인기는 먹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영상은 수백 건이며 누적 조회수는 2억뷰에 달한다. 점보라면의 압도적...

2023.12.26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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