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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출산율 1.0명...'중국의 최대 무기'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의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 17일 중국 국가 통계국은 지난해 연간 출생 인구가 902만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956만명 대비 5.65% 감소했다. 총인구 수도 2년 연속 감소세다.지난해 말 기준 중국 전체인구는 14억 967만명으로, 2022년보다 208만명 줄었다.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명을 기록했다. 2022년은 1.09명, 2021년은 1.15명이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는 저출산 여파로 중국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저출산 원인은 혼인 연령 상승 ·출산 의지 감소· 15세~49세의 가임연령 여성 감소· 불임 증가 등이다.중국의 인구감소는 중국 내수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공산품을 대량 수출했던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보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부동산 시장의 경우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유동성 위기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있다. 인구감소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졌다.또 저출산과 연계되는 고령화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의 연구는, 중국인의 70%가 이미 2016년에 공중 보건 시스템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 상태에서 인구 고령화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18 11:50:10

    합계 출산율 1.0명...'중국의 최대 무기' 인구가 줄어든다
  •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를 대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기준 1690만182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03만9000명 대비 0.81% 감소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그 중 1억원에 달하는 차량은 847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좁힐 계획이다.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기준 허들이 낮아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배우자부터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이른다.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951만명,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당국은 피부양자가 충족 기준을 넘었는지 매달 조사하고 있다. 기준을 벗어나면 사전 안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2024.01.18 10:38:15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 ISA 비과세 한도 2배로 올린다…금투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투자 분야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큰 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작년 0.20%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ISA의 납입 한도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ISA 납입 한도는 원리금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이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서민·농어민용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ISA 한도의 개편으로 2.2~2.3배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일반형은 최대 103.7만원, 서민형은 151.8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존 일반형 46.9만원, 서민형 66.7만원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 및 적금을 하고,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국내 ISA 가입자가 488만 5000여명이

    2024.01.17 17:44:16

    ISA 비과세 한도 2배로 올린다…금투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 가브리엘 아탈 신임 프랑스 총리, “목표는 국가 잠재력 발휘”[이 주의 한마디]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목표는 국가 잠재력 발휘”34세의 가브리엘 아탈 전 교육부 장관이 프랑스 신임 총리로 임명됐다. 아탈 총리는 이번 인사로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최연소이자 최초 동성애자 총리 기록을 세웠다. AFP통신은 9일(현지 시간) 아탈 전 교육부 장관이 총리로 발탁됐다고 보도했다.아탈 총리의 임명은 ‘레임덕’ 위기에 빠진 마크롱 정부의 분위기 쇄신전략이라고 분석된다. 아탈 총리는 보른(62) 전 총리보다 과감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마크롱 정부의 지지율은 지난해 말 기준 30%대다. 지난해 마크롱 정부는 직장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을 강행하며 각계의 반발을 샀다. 또 지난해 12월 이민법을 개정해 이민 문턱을 높여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아탈 총리는 취임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게 목표”라며 “일처리에 있어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탈 총리는 17세에 사회당(중도좌파)에 입당했고 2016년 마크롱 대통령의 전진하는공화국(현 르네상스)에 합류했다. 2022년 5월 공공회계장관을 거쳐 지난해 7월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정치인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차기 대통령감으로 부상 중이다.WSJ 블랙록, 직원 600명 대규모 해고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직원 6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은 블랙록이 현재 인력의 3%에 달하는 600명을 해고한다고 전했다. 이유는 변화한 환경에 따른 자원 재분배 과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6 06:24:02

    가브리엘 아탈 신임 프랑스 총리, “목표는 국가 잠재력 발휘”[이 주의 한마디]
  • 50대 남성, 고독사 가장 많아...남성이 여성보다 5배↑

    한국에서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64건의 법의부검에서 128건의 고독사가 확인됐고. 그 중 50대 남성 계층이 최다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가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고독사의 63%에게서 평균 0.109%의 알코올 농도가 확인됐다.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위 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5일이나 7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망 후 3일 된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26.6일이 걸리고, 일주일 된 시신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9.9일이 걸렸다. 주로 이웃·건물관리인·임대인이 절반 이상의 시신을 발견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412건 대비 2021년 3378건으로 40%가 늘었다. 5년동안 고립된 채 숨진 사람은 1만5066명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 고독사 비중이 84.2%로 5배 이상 많다.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국내 전체인구의 3%가 고독사 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무작위로 추출한 1인가구 9471명을 상대로 ▲일주일간 사회적 교류 1회 이하 ▲하루 평균 식사 1회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없음과 같은 10개 질문을 통해 고독사 위험계층을 선별했다. 그 결과 717만 명 중 21.3%인 152만5000명이 위험군에 속했다.중·장년층이 노년층보다 위험 비중이 높으며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중 37만3000명인 33.9%가 위험군인 반면, 70대 이상의 비율은 16.2%로 21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외에 연령층별 1인 가구 중 위험군

    2024.01.15 15:30:15

    50대 남성, 고독사 가장 많아...남성이 여성보다 5배↑
  • "세계의 부자 5명, 3년간 자산 2배 늘었다" 전염병 전쟁 고물가에 빈부격차 심화

    전염병·전쟁·고물가 등 경제 충격이 빈발하는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15일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은 세계 부호 5위의 자산이 2020년 3월 4050억 달러에서 지난해 11월 869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인구의 60%인 하위 50억 명은 더 가난해졌다.옥스팜은 양극화가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세계 빈곤 속 기득권의 독점으로, 부가 부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20년 이후 3조3000억달러(약 4354조6800억원)가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율보다 3배 빠르게 증가했다.세계 최대 기업 148개는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8000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 2018~2021년 평균 순이익 대비 52%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자산은 작년 1674억 달러로, 2010년 초보다 327달러 증가했다. 미국 정부는 아마존이 ‘독점적 지배력’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작년 9월 고소한 바 있다.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서비스를 저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또 상위 1%가 전 세계 금융 자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6개 주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 82%는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지급됐다.반면 전 세계 노동자들은 불안한 환경 속 임금을 받기 위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 지난해 말 OECD 통계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020년 이후 증가했다. 전세계 38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평균은 ▲2020년 1611시간 ▲2021년 1669시간 ▲2022년 1892시간이다. 또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데이터에 의하면 세계 1600개 대기업중 0.4%만이 공개적으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2024.01.15 11:27:45

    "세계의 부자 5명, 3년간 자산 2배 늘었다" 전염병 전쟁 고물가에 빈부격차 심화
  • 빅테크들 해고 칼바람...구글도 수백명에게 '나가라'

    구글이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CNBC는 구글측이 우선 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해고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하드웨어·엔지니어링 팀, 구글 어시스턴트 팀이 대상이다.구글은 지난해 1월 직원 1만2000명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보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의 해고였다. 이후에도 웨이모, 구글 뉴스 등 다방면에 걸쳐 저성과자를 위주로 수백 명을 해고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위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고 오디오북 재생 등 어시스턴트 기능 일부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경쟁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챗봇인 바드(Bard)와 언어모델 제미나이(Gemini)를 출시했다.대규모 해고 칼바람은 비단 구글만의 사정이 아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생성 AI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있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테크기업 해고를 추적하는 ‘레이오프’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1179개가 26만1847명을 해고했다고 집계했다. 2022년 16만4969명 대비 58.7% 늘었다.아마존(Amazon)은 지난해 총 2만7000여명을 정리했다. 생성 AI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 이어 지난 9일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 소속 직원 5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으며, 11일은 프라임 비디오와 MGM 스튜디오 소속 인력 수백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지난해 메타는 2만1000명을 해고해 전체 직원 20%이상을 줄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1000명 감원해 전체의 5%가 해고당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전 트위터)는 3700명이 관두게 됐으나, 그 비중이 전체의 50%였

    2024.01.12 17:30:39

    빅테크들 해고 칼바람...구글도 수백명에게 '나가라'
  • AI, 광고 업계를 이끌다...“이젠 초개인화 시대”

    올해 미디어 업계는 AI 기술과 연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전망이다. 나스미디어는 지난해 11월 17일 ‘2024년 디지털 미디어&마케팅 시장 보고서’에서 AI 기술이 주도하는 광고·마케팅 시장을 예측했다.시장에서 메가트렌드가 사라지고 있다. 메가트렌드는 사회 대다수가 오랜 기간 동조하는 유행이다. 대신 마이크로 트렌드(Micro Trend)라는 단어가 생겼다. 짧은 기간에 소수가 동조하는 작은 트렌드다. 즉, ‘나’를 중시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며 다양한 취향이 공존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에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마케팅이 떠오르고 있다. 상황, 맥락, 취향 및 관심사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서 ‘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나스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을 위한 투자 정도 조사 결과에 ‘이전 대비 증가했다’고 49.0%가 대답했다. 반면 ‘이전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다.이에 디지털 미디어 업계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기술로 AI는개인의 스토리를 참고해 제품을 추천하거나 광고한다.채팅방에 질문하거나 시나리오를 적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마이크로 소프트의 ‘빙’, 구글의 ‘바드’, 네이버의 ‘CLOVA X’등 대화하며 검색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글로벌 생성형 AI 광고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750억 원에서 2027년에는 84조 6629억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3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

    2024.01.12 16:31:11

    AI, 광고 업계를 이끌다...“이젠 초개인화 시대”
  • "애플 제쳤다" MS 시총 3781조원으로 1위 탈환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때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왕좌를 탈환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11일(현지시간) 오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증시에서 MS는 주가 상승으로 시총 2조8700억 달러(한화 약 3781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애플은 주가가 약 1% 하락하며 시총 1위 자리에서 잠시 내려왔다. 지난 2019년 2월 4일 이후 뉴욕 증시에선 애플과 MS가 번갈아 시총 1위 자리를 맡고 있다.MS의 시총이 애플을 제친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성장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MS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투자액 규모는 100억 달러(약12조3500억원)에 달했다.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와 윈도우, 오피스365 등은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애저 매출은 지난해 3분기 565억 2000만 달러(약76조원)을 달성하며, 2022년 대비 13% 증가했다. 순이익은 222억 9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7% 급증했다.전문가들은 MS의 애저가 AI 혁명을 독보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군과 AI 기술의 통합을 통해 산업을 재편하는 중이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12 11:27:59

    "애플 제쳤다" MS 시총 3781조원으로 1위 탈환
  • 전기차 시대 오려면 아직 멀었다 ...‘대세’는 하이브리드

     국내서 하이브리드 '인기 몰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높은 판매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상 최초로 30만 대가 팔렸다. 2022년 21만1304대 대비 46.3% 증가했다.전체 신규 국산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는 22.7%를 차지하며, 휘발유 차(58.6%)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경유, 전기, 엘피지가 그다음 순이었다.휘발유 차는 89만 2726대가 팔리며 2022년 대비 4만대 이상 증가했다. 경유는 13만33394대가 팔렸던 2022년 대비 5만대 가까이 감소했다.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대가 높은 전기차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하이브리드 차 역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가솔린 및 디젤 차 대비 가격은 비싸지다. 하지만 높은 연비를 자랑하며 편리하게 주유할 수 있다.하이브리드 차 중에선 그랜저, 쏘렌토, 스포티지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작년 1월~11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5만7107대가 판매돼 하이브리드차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8.8%가 늘었다.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쏘렌토 8만 5811대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66.6%(5만7109대)를 차지했다. 2022년에 비해 비율은 71.7%로 소폭 하락했지만, 판매 대수는 7000대 이상 더 팔렸다. 스포티지는 지난해 하이브리드 모델(3만2354대)이 전체 판매량 6만9749대 중 46.3% 차지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기술로 분류 못해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Mild Hybrid Electric Vehicle)는 내연기관 자

    2024.01.11 18:13:25

    전기차 시대 오려면 아직 멀었다 ...‘대세’는 하이브리드
  •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쿵!"... 쌍둥이판다, 데뷔 일주일 맞았다

    쌍둥이판다(루이바오·후이바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 공식 데뷔한 지 일주일을 맞았다.‘뚱땅걸즈’로 불리는 쌍둥이판다는 지난 4일부터 일반 공개가 시작됐다. 에버랜드 측은 쌍둥이 자매의 방사장 적응을 위해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아기판다들을 공개하고 있다.현재 쌍둥이 판다 두 마리 모두 몸무게 12kg를 넘었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루이바오·후이바오는 지난해 7월 7일 각각 180g, 140g으로 태어났다.쌍둥이판다를 비롯해 판다가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에버랜드에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약 7개월 동안 대략 150만 명이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중순 푸바오(쌍둥이 판다의 언니)의 인기가 치솟은 후 에버랜드의 판다 굿즈 판매량은 전년대비 60%이상 커졌다.판다 인기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한경비즈니스(1444호)는 ▲인위적이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 ▲SNS를 활용한 입소문 ▲자극적 콘텐츠가 팽배하는 가운데 ‘휴식처’의 기능 ▲귀여운 외모 ▲사육사와의 관계성 등을 꼽았다.2017년 6월 일본NHK는 새끼 판다가 나라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약 267억엔(한화 약 27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판다의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효과가 더 커졌을 거라는 분석이다.한편 푸바오의 중국 반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에버랜드판다월드 측은 정확한 반환 일정에 대해 중국과 협의 중이나 이르면 이번 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11 14:52:45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쿵!"... 쌍둥이판다, 데뷔 일주일 맞았다
  • "자동차에 건보료 붙던 유일한 나라…이젠 아니다" 건보료 월 2만5000원↓

    2월부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이에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전망이다.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건보료(이하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를 납부 중인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세대의 인하 폭은 4만5000원 (2023년형 카니발,3470cc,차량가액 6000만 원 일때)에 이른다.이는 국민 생활 수준 및 정서 변화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을 아끼게 된다. 특히, 재산이 적은 세대(재산과표 1억원, 시가 2억4000만원 보유시)의 인하 폭은 월 5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월 소득 연금100만원, 공시가 3억 원 주택·5000만 원 자동차 보유)를 가정해 건보료를 계산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매년 156만8000원(매월 1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보유한 아파

    2024.01.11 11:24:18

    "자동차에 건보료 붙던 유일한 나라…이젠 아니다" 건보료 월 2만5000원↓
  • "어쩐지..." 삼겹살 1인분 양이 줄었다…공깃밥 가격도 오르네

    삽겹살 가게들이 1인분 중량을 줄였다. 그간 통상 삼겹살 1인분은 200g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게마다 삼겹살 1인분에 150g·160g·180g 등 천차만별이다. 이유는 고물가에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면서 가게 사장들의 사정이 어려워져서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고기 1인분 중량을 줄이는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판매하는 공깃밥도 기존 1000원이 아닌 2000원으로 올린 가게도 생기는 중이다. 삼겹살 1인분당 중량 및 가격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제각각이다.그래프는 삼겹살(외식) 평균가격(1인분을 200g으로 환산한 값) 추이다. 지난 해 서울의 삼겹살(외식) 가격은 1만9211원으로, 2022년(1만8004원) 대비 6.70% 상승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2023년 기준 ▲대전광역시 18233원▲경기 17311원 ▲인천광역시 17023원 ▲울산광역시 16733원 ▲대구광역시 16759원 ▲부산광역시 16088원 ▲광주광역시 14827원 순이다.한편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겹살(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4로, 2022년 동기(115.29) 대비 2.56%상승했다. 2020년~2021년 동일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99.236, 100.44, 104.79다. 삼겹살 가격이 평균 물가보다 올랐다는 의미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10 11:39:56

    "어쩐지..." 삼겹살 1인분 양이 줄었다…공깃밥 가격도 오르네
  •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더 드려요”...3.6%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국민연금을 3.6%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외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지급액이 3.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공적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적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62만원을 연금을 받았다면, 이번 달부터 2만 2320원 더 오른 월 64만 232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올해 배우자는 연간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원 인상된다.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액도 연 19만5660원으로 지난해 대비 6790원씩 더 받는다.기초연금(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도 노인 단독 가구는 33만481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새로 받는 사람들에게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령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60만 5천원을 받게된다. 한편,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을 반영하면 평균소득이 290만원으로 산정된다. 매월 약 71만 5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09 17:49:25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더 드려요”...3.6%인상
  • “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정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4대 은행끼리 담보대출 정보를 교환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정황이 드러나서다.8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에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담합 했다는 내용이다.4대 은행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정할 시기마다 자료를 공유해, 다른 은행과 비슷한 비율로 맞췄다. 그 결과 농협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은행의 LTV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대 7500개에 달하는 지역·물건별 LTV를 은행별로 나눠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일부 은행은 LTV 산정 알고리즘에 타사 LTV를 변수로 설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과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공정위는 또 '정보 교환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해당 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4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4대 은행측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09 14:52:23

    “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