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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소멸 1호 국가’ 지목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 “한국 출산율 높이려면…” [비즈니스 포커스]
[비즈니스 포커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 교수가 유엔 인구 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콜먼 교수는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와 케임브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학장을 지내며 40년 이상 인구 문제를 연구한 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다. 당시에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경고를 귀담아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17년이 지난 지금, 그의 경고는 무섭게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201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를 지난 한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감소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는 12만3000명 넘게 감소했다. 2021년에는 약 5만7000여 명 줄었다. 콜먼 교수가 다시 한국을 찾았다. 콜먼 교수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5월 17일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하고 이화여대·한양대·포스코가 공동 주관했다.콜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네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2023.05.23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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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한 중국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공식 목표치(5.5%)에 한참 못 미친 3%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 부채 누적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 늘어난 121조207억 위안(약 2경219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월 17일 발표했다. GDP 증가율 3%는 문화 대혁명(1966~1976년)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둘째로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의 2.2%가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낮았다.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5.5%에 크게 미달한 성적이기도 하다. 중국이 연간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실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돈 것은 아시아 외환 위기 때인 1998년과 중국 부채 리스크가 불거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셋째다. 방역 통제와 부동산 시장 냉각이 큰 영향 중국은 1998년 성장률 목표 8.0%를 제시하고 7.8%를, 2014년에는 7.5%를 내걸고 7.4%를 기록했다. 당시 목표와 실제 간 차이는 0.1~0.2%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목표치와 실제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염병 예방과 경제 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긍정적 결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 8.4%로 반등했다가 지난해 ‘제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둔화했다. 중국이 작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효과는 올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 침체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으로 강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
2023.02.03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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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간 세계 인구 1위’ 중국이 줄어든다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의 인구는 960년 개국한 송나라 때 이미 1억 명을 넘었다. 1000년 넘게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자리를 유지해 왔다.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은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다. 그런 중국의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내줄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노동력 감소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인구 감소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에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구 감소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는 ‘대약진 운동’에 따른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1년 이후 처음 발생하는 사건이다. ‘중국몽’을 내세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2022~2027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더욱 눈에 띈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인구 감소라는 지적도 나온다.중국의 2021년 인구는 14억25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1961년(-0.04%) 이후 가장 낮다. 1961년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유일하게 인구가 줄었던 해다.최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8년 0.6%에서 2019년 0.4%, 2020년 0.3% 등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도 2018년 1.5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하락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중국의 인구 감소는 30년 넘게 지속된 ‘1가구 1자녀’ 정책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1980년대 2000만 명을
2022.12.14 0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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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본격화... 집값 내려갈까?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됐어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할 전망이에요.이에 따라 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집값 폭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집값 상승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죠.실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만큼 가구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성인 자녀의 독립 혹은 황혼 이혼 등을 이유로, 가구 분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로 1위를 차지했어요. 5년 전보다 1.5배나 증가한 수치죠.총가구 수 증가는 집값이 오르기에 충분한 요인이에요.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주택 수요도 강해지기 때문이죠.하지만, 통계청의 '1인 가구'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의 33.7%가 60세 이상 노인으로,4인 가구 대비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제활동이 끝난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실제로 1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가구 평균의 각각 36.5%, 39.4% 수준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따라 주택 수요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택 구매 위한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1인 가구는 15.8%에 불과했죠. 따라서 가구 수로 주택 수요를 파악하긴 어려워요.앞으로는 전체 인구 중 특히 생산가능인구, 즉 일하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2032년까지 25~59세 인구 350만 명이 사라지게 되죠. 인구 절벽 충격은 시점의 문제일 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1.12.21 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