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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글·그림·음악·영상은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AI 생성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까.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AI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할까.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표현에 대해서만 창작성이 인정된다.그런데 AI 이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AI 생성물에 나타난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파라솔 아래 누워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풍경을 그려줘’라는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 생성 AI가 그림을 생성했다고 할 때 그 그림에 나타난 표현은 AI가 만들어 낸 것이지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이용자는 AI에 생성물의 ‘소재’ 내지 ‘생성 방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실제 미국저작권청은 최근 AI에 의해 그려진 ‘어 리센트 엔트렌스 오브 파라다이스(A Recent Entrance of Paradise)’라는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AI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은 인간으로부터 유래해

2023.07.29 07:37:4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식재산권 AI
에쓰오일, ‘구도일’ 캐릭터로 콘텐츠 IP 성장 지원

에쓰오일이 7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국내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체결식은 안종범 에쓰오일 마케팅 총괄 사장과 조현래 콘진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에쓰오일은 콘진원과 함께 중소기업 유망 콘텐츠의 유통, 홍보 및 공동기획 등 콘텐츠 지적재산권(IP)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안종범 에쓰오일 사장은 “콘텐츠 산업은 무형의 IP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공적인 콘텐츠 협력 사례를 만들기 위해 회사가 가진 채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에쓰오일은 지난 6월 콘진원의 콘텐츠 IP 콜라보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2023 IP 라이선싱 빌드업’의 플랫폼사로 선정됐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도일’의 매칭 캐릭터 IP로 덜 익은 찹쌀도넛 모티프의 캐릭터 ‘도우도우’가 선정돼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에서 함께 콜라보 부스를 운영했다. 오는10월에는 ‘구도일 및 도우도우 콜라보 3D 애니메이션’을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에쓰오일은 소비자들과 친근한 소통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2012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캐릭터 ‘구도일’을 TV광고, 캐릭터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접점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07.17 11:18:03

에쓰오일 구도일 지식재산권 캐릭터 마케팅
‘배터리 특허 부자’ LG엔솔의 ‘에디슨’은 누구

LG에너지솔루션이 5월 발명의 날을 맞아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에 혁신적 성과를 낸 임직원을 선정 및 포상하는 ‘2023 발명왕 시상식’ 행사를 열었다.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처음으로 발명왕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적극 장려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부문의 압도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행사에서는 영향력 있는 혁신적 특허를 출원한 ‘발명왕’과 다수의 핵심 특허를 출원한 ‘출원왕’을 선발해 포상했다.발명왕은 최근 2년내 등록된 특허 중 대내외 전문가 집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터리 사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6명이 선정됐다. 금상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양산에 적용된 전극공정 '더블 레이어 코팅 기술'을 발명한 이택수 전극기술센터 팀장이 수상했다. 이 기술은 전극의 이중 코팅을 통해 상·하층의 특성을 다르게 하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충전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극공정 핵심 기술이다.△자동차전지 파우치 균열 불량률을 감소시킨 파우치 제작 기술(은상, 박성철 책임연구원) △고속 충전을 위한 실리콘계 음극 활물질 적용 기술 (은상, 이수민 책임연구원) △고전압 전지용 신규 전해질 첨가제(동상, 이정민 책임연구원) △배터리 수명퇴화 진단 기술(동상, 배윤정 연구위원) △CNT(탄소나노튜브) 도전재 분산성 향상 기술(동상, 김예린 책임연구원) 등도 발명왕을 수상했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발명왕으로 선정된 특허 기술들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배터리 시장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특허가 발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2023.05.18 09:23:12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 R&D 발명왕 지식재산권
돈 앞에 동맹 없다…“K-원전 수출때 美 허가받아라” 소송전 ‘비상’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10월 21일(현지 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APR 1400은 정부와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한 공기업이 자체 개발한 2세대 원자로다. 1세대 OPR 1000을 개발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캐나다·프랑스형 원자로를 대체한 이후 이를 APR 1400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APR 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으로 해외 원전 수주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며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소송 향방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한국과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MLRS), 레드백 장갑차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으며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

2022.10.25 07:00:01

한수원 원전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CJ대한통운, '딱 맞는 상자' 만드는 기술 특허출원

CJ대한통운이 물류관련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이 기존 넓은 창고나 많은 인력, 큰 장비, 경험 기반에서 첨단기술과 알고리즘 등 무형의 자산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어서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이커머스 풀필먼트 센터 운영 최적화 관련 알고리즘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원한 특허는 '주문별 적정 박스 크기 산출 알고리즘'과 '최적 박스 규격 선정 알고리즘' 등이다. '주문별 적정 박스 크기 산출 알고리즘'은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에 가장 적정한 크기의 박스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 3개월간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바탕으로 112억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 주문별로 최적화된 박스 크기를 찾아냈다.'최적 박스 규격 선정 알고리즘'은 상품이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될 때 측정된 모든 상품의 크기와 부피 등 체적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에 기반해 고객이 주문한 여러 상품들의 체적을 계산하여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상자’를 골라 매칭해주는 방법에 대한 특허다. CJ대한통운은 이 알고리즘들을 통해 9종의 최적화된 박스 크기를 산출, 풀필먼트 센터에서 사용되는 배송박스들의 평균 크기를 10%로 축소시킨 바 있다.최근 이커머스 상품의 종류가 대폭 늘고 신속한 배송을 요구하면서 상품을 담는 박스 크기가 필요 이상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물류과정에서의 효율성 저하, 박스의 원료인 종이의 낭비로 인한 비용증가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이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출원된 알

2022.10.21 11:04:05

CJ대한통운 지식재산권 특허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 ‘TIP팀’ 출범

법무법인 비트가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테크놀로지·인텔렉추얼 프로퍼티)팀을 출범하며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TIP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20년 이상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의 오승종 변호사가 TIP팀을 이끈다. 오 변호사는 198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교수를 역임했다.오 변호사는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23년 동안 변호사로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었다.TIP팀에는 안일운 변호사, 전용환 변호사 등 정보기술(IT) 기술 공학 베이스를 가진 젊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안 변호사는 빅테크 개발자 출신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TIP팀은 IT·소프트웨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 기술, 정보 통신 기술(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2022.10.14 13:40:45

지식재산권 저작권
[굿잡 #2 변리사] 젊은 변리사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까닭은?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지식재산권 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지식재산권, IP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자 IP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99초 굿잡’에서는 IP권리를 지켜주는 변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 뭘 하는 직업일까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식재산권 ip를 특허청에 출원/등록을 대신해주고 문제 발생 시 고객을 대리해 법정에서 싸워주는 일입니다. 변리사, 뭘 준비해야할까 업계에서는 변리사 시험이 이공계의 고시라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민법을 비롯해 자연과학,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해외 출원 등의 업무를 위해 영어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변리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우선 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상반기 1차, 하반기 2차로 치러집니다. 매년 200명 정도 합격하는데 최근 5년 간 합격률을 살펴보니 1차 약 20% 2차 18%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합격까진 평균 2~3년 정도 걸리는데, 사짜 직업 중에서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하면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보통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예전에는 로펌이나 특허사무소로 취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으로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유는 기업의 연봉이나 복지혜택이 좋아 젊은 변리사들이 선호하는 분위기고, 경력이 쌓이면 개업도 하는데 개업은 영업이 생명입니다. 일의 난이도는 어떨까 의사 변호사 와 같은 다른 사짜 직업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그

2022.10.06 11:26:04

직업의세계 굿잡 99초굿잡 변리사 지식재산권
넷플릭스 D.P. 공개하자 원작 도서 판매율 677% 올랐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최근 인기 웹툰과 소설이 콘텐츠 사업의 핵심 IP(지식재산권)로 부상했다. 웹툰과 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와 영화로 영상화된 콘텐츠가 큰 흥행을 끌며 콘텐츠 업계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콘텐츠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흥행작 발굴을 위해 IP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플랫폼 인수를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기 있는 웹툰 및 소설을 각각 영상화하는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웹툰과 소설 기반의 드라마·영화 흥행… 원작 도서 판매 급증인기가 검증된 웹툰과 소설 기반의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원작 도서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스24에서 원작 도서들의 판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원작 도서의 판매율은 영상 콘텐츠 공개 전 기대감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에 오른 뒤, 방영 후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며 판매가 극대화됐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D.P.’의 경우 콘텐츠 공개일인 8월 27일 기준 전후 2주간의 원작 도서 의 판매 데이터 비교 결과 67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드라마 ‘홍천기’는 원작인 정은궐 작가의 소설 <홍천기>의 판매량이 첫 방영 전주에는 주간 판매량이 17.5% 증가했고, 방영 주에는 243.9%로 큰 폭 상승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방영한 드라마 ‘나빌레라’도 방영 전주 원작 도서 판매가 95.6% 상승했으며 방영 주에는 198.9%로 높은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이러한 원작 도서 판매 흐름은 작년 화제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초 이도우 작가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화 한 ‘날씨가 좋으

2021.09.30 10:48:52

취창업뉴스 dp 웹툰 소설 지식재산권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3배 손해 배상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있다. 이들 법령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제2조 제1호 차목을 도입·시행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는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 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다.대법원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사(피고)가 광고대행사(원고)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콘티 등을 용역 계약에 의해 제공받은 후 다른 광고대행사와 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원고에게 제공 받은 콘티나 신제품 명칭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위 신제품 명칭이나 콘티등은 (차)목에서 말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판단했다.원고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인 명칭이나 콘티 등에 대한 권리는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피고에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신제품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차)목 위반

2021.08.05 06:00:01

부정경쟁방지법 기술탈취 지식재산권
가상현실 속 지재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2045년 미국의 한 빈민촌.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인 컨테이너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글을 쓰고 게임에 몰두한다. 시궁창같은 현실에서와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는 원하는 캐릭터가 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 속에 숨겨진 엄청난 보물을 찾기 위해 제각기 모험을 떠난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스마트 렌즈를 착용하는 순간 현실 위에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동상이 갑자기 움직이는 등 가상의 캐릭터들이 등장해 나를 공격한다. 캐릭터들과의 대결에서 이겨 레벨업하면 다양한 아이템과 무기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강한 캐릭터들과 대결하며 게임을 진행해 간다.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가상현실(VR) 혹은 증강현실(AR) 기반 기술들을 소재로 다루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VR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술이다. 실제 현실이 보이지 않도록 고글처럼 생긴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착용한다.AR은 실제 현실에 무엇인가를 덧붙여 시각적인 증강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맨눈으로 볼 때는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보며 입체적인 동물이나 장치가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서두에서 언급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VR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AR을 소재로 제작된 드라마다.드라마뿐만 아니라 ‘포켓몬 고’와 같은 현재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VR·AR 기술은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혁신할 수

2021.04.23 07:05:0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산책 재테크
JPG 그림 파일이 785억원에 팔려…NFT 아트 열풍

[지식재산권 산책]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와 함께 머스크 CEO의 부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그라임스의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10점이 온라인 경매에서 20분 만에 580만 달러(약 65억원)에 완판돼 화제다. 디지털 아트는 더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라임스 작가의 ‘워 님프’는 기존의...

2021.04.07 07:16:02

재테크 지식재산권 NFT 비트코인 블록체인
LG와 SK는 왜 미국 ITC에서 다툴까

[지식재산권 산책] 몇 년 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라는 미국 행정 기관이 한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한국 기업들이 ITC에서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다퉜고 최근 ITC의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왜 한국 기업들은 ITC에까지 가서 다퉜을까. ITC 판정 절차와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①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 ITC는 ...

2021.03.20 07:05:01

재테크 지식재산권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ITC
예술가를 법정에 세운 오바마의 사진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국도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 이미지 가운데 저작권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아마도 ‘희망(Hope) 포스터’일 것이다. AP통신 소속의 사진 기자 매니 가르시아는 2006년 4월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찍었다(왼쪽).그래픽 아티스트인 셰퍼드 페어리는 2008년 1월 이 사진을 이용해 ‘희망 포스터’를 만들었고 이 작품은 미국 대선의 아이콘이 되는 등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자 사진의 저작권자인 AP가 페어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 허락 없이 AP 사진으로 미술 작품 만든 예술가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즉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페어리는 저작권자인 AP의 허락 없이 사진을 이용해 희망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에 바로 도달하는 것일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독점적인 권리를 예외 없이 보장하면 저작물의 이용이나 다른 창작자의 창작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 제도는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은 제23조에서 제35조의 4, 제101조의 3에서 제101조의 5까지 일

2021.03.11 07:31:01

산업 지식재산권 현대미술
'맛집' 메뉴와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 곧바로 유사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맛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은 식당의 대표 메뉴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 상표를 출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한 사례가 발...

2021.02.17 09:10:33

지식재산권 맛집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법무법인세종
전북대, 실험실창업 3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전북대가 지난 3년 간 추진해 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모색하는 ‘JBNU Start-up Lab. 2021’을 지난 1월 28일 개최했다.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2018년 5월 전국 5개 대학(전북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3년째 운영됐다.전북대는 지난 3년 간 17건의 실험실 창업(법인 15건, 개인 2건)과 중기부 지원사업인 초기창업패키지 연계를 통해 3개의 초기창업기업이 4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57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창업경진대회 학생리그에서 2팀 입상, 산학EXPO에서 우수상 수상, 전주시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는 등 우수 창업인재 발굴하고 육성하는 성과도 있었다.이날 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사전 신청으로 온라인으로 100명, 현장 참여로 50명 등이 함께했다.행사에서는 1단계(2018년~2019년)에 선정된 5개 실험실과 2단계(2020년)에 선정된 14개 실험실의 전시부스가 설치돼 기술사업화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했다.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이자 ㈜시지트로니스 대표인 심규환 교수가 ‘실험실 창업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실험실특화형 사업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한 교수 및 대학원생 등 7명의 선배 창업자에게 창업과정의 애로사항 및 성공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실험실특화형이 나아갈 발전방향에 대해

2021.02.02 14:50:09

실험실창업 전북대 발자취 지식재산권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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